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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 정부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안 발표◇ "경영 부담" 호소하며 업계 반발… 이번에도 통할까 잦은 고장으로 위험시설의 대명사가 된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에서는 요즘 원전이 아닌 다른 이슈로 한창 뜨겁다. 바로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개장으로 벌어진 교통대란 때문이다. 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정식 개장한 ‘부산 프리미엄 아웃렛’은 첫 주말을 맞은 지난 1일 하루 2만5천 대의 차량이 몰려 3킬로미터에 달하는 인근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다.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지난 주말엔 공무원과 경찰 등 100여 명과 운영사인 신세계사이먼 측 교통정리요원 130명이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아울렛을 찾은 2만 대가 넘는 차량을 통제하기엔 마찬가지로 역부족이었다. '대책 없는 .. 더보기
방사능 아스팔트 처리, 왜 경주 방폐장 가지 못 했나 9일 SBS는 '방사능 아스팔트 280톤, 도심 공터에 방치'라는 제목으로 2년 가까이 노원구청 뒤편에 방치된 방사능 아스팔트의 현장을 보도했다. 문제의 아스팔트는 2011년 11월에 한 시민에 의해 최초 제보됐고 방사성 세슘이 고농도로 검출된다는 사실이 당국에 의해서 공식 확인됐다. 기준치의 최대 3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아스팔트의 처리를 놓고 지자체인 노원구와 정부 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 사이의 공방이 이어졌다. 노원구는 전례 없는 도시 주택가에서 발견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자력안전위는 '주민 불안 해소'를 이유로 검토 없이 아스팔트를 철거한 노원구청에게 후속 처리를 요구했다. 철거된 방사능 아스팔트는 애초 노원구의 한 근린공원에 보관됐다가 주민들의.. 더보기
학교급식 조례 제정, 국가 방사능 기준치 강화로 이어질까 ‘서울시 방사능 안전 식재료 조례안’ 발의, 경기도 이어 두 번째 일본 후쿠시마에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입 사실이 공식 확인된 가운데, 학교급식에서나마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차단하기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형태 교육의원 등 10명은 지난 8월 29일(목) ‘서울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검사를 하고, 방사성물질(세슘·요오드·스트론튬·플루토늄)이 검출될 경우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학교별 연 2회 이상 사전검사가 실시되도록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검사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조례안은 방사성 검사와 .. 더보기
정전으로 물길 끊긴 청계천, 양수용 태양광도 '무색' 수자원공사의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이 "고춧가루"를 뿌려가며 반국익 활동을 한다고 정부와 언론에 뭇매를 받는 동안 청계천에서 일시 정전으로 물고기들이 수난을 겪었단 기사를 읽었다. 청계천이 6킬로미터 구간에 40센티미터의 수심을 유지하는 것은 하루 12만 톤의 물을 한강에서 양수하기 때문인데, 전기가 중단되자 물이 순식간에 말라버린 것이다. 이런 청계천 복원이 한국의 대규모 강 복원 사업(그리고 이것은 다시 해외에까지 수출된다)의 선행 모델이었던 것. 우습고 안타따운 것은 서울시가 청계천의 유지용수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기와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그리고 이를테면 비판도 좀 누그러뜨릴 요량으로) 서울숲에 있는 정수장에 300kW 태양광을 설치했던 것. 근데 워낙 유지용수에 들어.. 더보기
학교 최초 삼각산고 햇빛발전소 1호기 준공식 열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참여해 만든 1호기라 자랑스러워”“많은 학교에 시민햇빛발전소가 만들어져 같은 경험을 공유해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6월 15일 삼각산고에서 학교 학생, 교사, 주민이 함께 참여해 만든 1호기 '삼각산고 햇빛발전소' 준공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합원과 삼각산고등학교 자원봉사 학생, 교감선생님, 서울환경운동연합과 강북구 시민단체, 강북구청과 서울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삼각산고등학교 3학년 손정은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지난 1년 6개월간 과정에 대한 경과 보고, 축하 인사, 참여자 전체가 함께 하는 손수건 매듭 풀기로 순으로 진행됐다. 최회균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삼각산고 햇빛발전소는 학교 최초 시민발전소로, 학교와 지역 환경에어지 교육.. 더보기
서울시 신청사 태양광 투자비 회수 73년? 신동아에서 [‘혈세 먹는 하마’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부제로 지자체의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비판적으로 다룬 지난달 기사입니다. 이 보도에서 지자체 태양광 시설의 문제점으로 ▲현재 설치된 태양광의 투자 회수기간이 지나치게 길다(서울시 가든파이브의 경우 170년) ▲이는 정부의 태양광 설치 기준단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설치비용이 비쌌기 때문(에너지관리공단의 책정 기준이 불투명. 낮은 전기요금도 영향. 결과적으로, 시공업체에게 과도한 이익) ▲비싼 돈 들이는데도 지자체의 관리 실태는 방치에 가깝게 허술하다는 점으로 꼽았습니다. 여러 팩트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세금을 들여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야 분산형.. 더보기
3·11 이후 ‘원자력 안전신화’와 맞서는 학교 5월 25일, 한·일 탈핵교육 교류 워크샵 열려“현실을 직시하며 배우는 것은 희망과 연결돼있다” “한 학생이 수업이 끝나고 ‘우리들은 앞으로 긴 시간동안 방사선과 맞서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라고 말하더군요. 지금도 고농도의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염작업을 한 흙을 처리할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후쿠시마현의 한 중학교에서 온 교사가 말했다. 사사키 키요시 씨는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의 제6중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방사선 수업을 진행해왔다. 그는 “우리 학교는 핵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져있지 않아 창문을 닫고 생활하고, 아이들도 친구들을 잘 만나지 못 합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런 가운데 학생들에게 방사능 교육을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더보기
교육청 원자력공모전 후원에 거센 항의 이어져 광주·전북·강원 교육청 뒤늦게 후원 철회 각 지역 교육청이 ‘생명을 구하는 원자력의 매력’이란 주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공모전에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강원도 교육청은 후원을 철회하는 등 곧바로 해명과 수습에 나섰다. 올해로 22회를 맞는 원자력공모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와 원자력문화재단 주관으로 열리며,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초중고 학생으로부터 핵에너지에 관한 글짓기와 미술 작품을 접수 중이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의 부정적 인식 제거’를 목적으로 매년 학생 대상으로 공모전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진행해왔지만 환경·교육단체들로부터 직접적인 반대에 부딪히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1년 9월, 원자력문화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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