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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협동조합으로 "손에 잡히는 전환" 만든다 다시 에너지 전환이 화두로 떠올랐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 재앙은 세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핵에너지의 실체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고 방사능이나 핵발전소에 관한 정보가 확산됐다. 일본뿐 아니라 핵발전소가 가동되거나 추진되던 국가들에서는 ‘제2의 후쿠시마’를 피하기 위해 핵발전소의 폐지와 강도 높은 안전 점검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한국에서도 다수가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에 낮은 신뢰를 보내며 핵발전소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에너지 ‘가장 인기 없는 에너지원’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고 1년이 지난 2012년 2월,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5%가 핵발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후쿠시마 사고 1년, 서울환경운동연합 여론조사 .. 더보기
독립적 방사능 감시활동 이끈 독일 전문가 방한 "오염된 음식물 섭취에 따른 방사능 내부 피폭을 피해야 한다. 일본 당국은 국민들에게 왜곡된 애국심으로 오염된 식품을 먹게 하려는데, 한편으로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독립적인 방사능 연구소를 만드는 시민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아주 중요하지만, 연구시설의 운영이나 기록 관리에 큰 비용이 필요하다. 독일인들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런 독립적인 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다." 2011년 베를린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물음에 세바스찬 플루크바일(Sebastian Pflugbeil, 사진) 박사는 이렇게 답했다. 이어서 도쿄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체르노빌 당시의 키예프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답했다 그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더보기
후쿠시마 사고 뒤 '원전 4기분' 태양광 늘린 일본, 어떻게? 최근 일본에서 원전 4기 분에 해당하는 태양광이 늘어났다는 소식. "지난해 7월부터 도입한 재생에너지 의무 매입 제도가 큰 몫"을 한다는 분석인데요. 태양광 전기를 얼마나 사들일지 매입가격이 관건 같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세부 설계를 잘 해야 취지에 맞는 살아있는 정책이 되겠죠. 다만 일본에서는 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2년 동안 시장가격에 따라 매입한다는 차이가 있죠. 제가 맞게 알고 있다면, 일본은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는)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구매제도(RPS)를 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제도와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일종의 '정책 조합'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 태양광발전협회 집계를 보면, 2.. 더보기
북한의 핵실험, 방사능 걱정 없나요? 북한이 3번째로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우리를 비롯한 주변국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월 12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5일 동안 육상과 해상 23개 지점에서 포집한 공기시료를 분석한 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13일 중부 아이치현 앞바다 상공 300미터 지점에서 채집한 공기에서 미량의 방사성 제논 133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유일합니다만, 이 역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계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위치한 지하 갱도에 설치됐습니다. 사방이 견고한 화강암으로 둘러싸여 있고 핵실험 장치에서부터 입구까지 총 9개의 차단문과 3개의 콘크리트 격벽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제논이나 크립톤과 같은 폭발성 기체가 빠져나.. 더보기
‘전문가’들이 말하지 않은 핵발전의 진실 『후쿠시마 사고 Q&A』, 고이데 히로아키, 무명인, 8천원『원자력의 거짓말』, 고이데 히로아키, 녹색평론사, 1만원『잃어버린 후쿠시마의 봄』, 정남구, 시대의 창, 1만6천5백원『안젠데스까 안전합니까』, 이이다 데쓰나리, 가마나카 히토티, 서해문집, 9천5백원 후쿠시마는 세 번째 잔인한 봄을 맞았다. 여전히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사고는 수습되지 않았고 방사능 오염은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결국 “지금 일본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내도 방사능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공기, 물, 음식 등을 구하지 못”하게 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나 이른바 ‘전문가’들은 핵발전소에 대해 ‘안전하다’거나 방사능 영향이 ‘당장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가 아니다’는 식의 말만 되풀이한다. 유례없는 심각한 핵 재앙을 맞은 이.. 더보기
세계보건기구(WHO) 후쿠시마 암 발병률 "과소평가" 지난달 2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암 방병률에 관한 보고서가 과소평가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보고서에서 핵발전소 반경 20킬로미터 내에서 방사선 피폭을 당한 여성이 갑상선암에 걸릴 확률이 1.25%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여성이 일생 동안 갑상선암을 앓게 되는 확률 0.75%에 비해 70%나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이번 발표는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실제 건강영향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반론이 나왔다. 이는 세계원자력기구(IAEA) 등 핵산업계의 이익 집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한 데 따른 '정치적 발표'라는 지적이다. 국제 환겨단체 그린피스는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대해 "결함투성이의 반쪽.. 더보기
비싼 공공시설 임대료가 태양광 확대 발목 잡아선 안 된다 공공시설을 활용해 태양광을 확대 보급하려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 태양광 설치 임대료 기준의 완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를 시행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사업을 육성하고 있고 최근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전라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민간 기업과 태양광 투자 협약을 맺는 등 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과 같이 지가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의 임대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아 태양광의 사업성을 보장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시설에 대한 별도의 태양광 임대 사용료 산정 기준이 없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할 경우 공시지가에 따라 공공시설의 임대 사용료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 더보기
나이지리아 석유 오염 "셸(Shell)이 책임져야" 판결 30일(현지 시각)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토양의 석유 오염과 관련해 농부들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네덜란드 법원이 석유기업 셸(Shell)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나이지리아의 이코트 아다 우도(Ikot Ada Udo) 지역에서 발생한 석유 유출로 인한 오염 피해에 대해 셸의 자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하면서도, 고이(Goi)와 오루마(Oruma) 마을 등의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상반된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석유 유출로 피해를 입은 다섯 지역에 대한 혐의가 제기됐지만, 네 지역에 관한 소송은 기각됐다. 원고측과 지구의 벗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