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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태양광, 설치 늘지만 교육 활용도는 낮아 10월 16일 '서울지역 학교 태양광 확대를 위한 시민발전소의 역할과 가능성' 세미나 열려 '21세기 재생에너지 정책 네트워크(REN21)'는 재생에너지 촉진에 영향을 주는 지자체 정책 활동을 다섯 가지로 분류해 제시했다. 그 중 가장 상위를 차지하는 항목은 목표 설정이다. 이산화탄소 감축이나 재생에너지 확대 등과 관련된 뚜렷한 목표의 수립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에너지 정책에서도 핵심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도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하겠다는 공식 목표가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더 세부적인 목표도 있다. 재생에너지는 2020년까지 10%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태양광의 경우, 2014년까지 320MW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 사고와 정전에 이르는 전력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 더보기
유럽 배출권거래제 7년… 기업의 부당이득 감시 활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제는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아니면 배출권 가격하락과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기업들의 구색만 맞춰주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 2005년부터 이어온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경험은 이 논쟁적인 제도를 새롭게 받아들이려는 국가들에게는 여러 의문을 풀어줄 주요 단서다. 거꾸로 중국, 호주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확장되는 흐름을 유럽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장의 확대는 곧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유럽 배출권거래제, 위기의 지속인가 확장을 통한 안정화인가 배출권거래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통해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남는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방식의 도입은 규제에 거부적인 기업들로부터의.. 더보기
한살림, 방사능 독자기준치 마련 방사성 세슘 기준 성인 8Bq/kg, 영유아 4Bq/kg 국가기준치는 370Bq/kg… 방사능 기준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 조합원 30만 명의 최대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연합이 국가 기준보다 90배 낮은 방사성 물질 기준치 마련에 합의했다. 한살림은 지난 8월 23일(목) 열린 이사회에서 방사성 세슘에 관한 독자 기준치를 논의해, 성인과 영유아 품목의 취급 기준을 각각 킬로그램당 8베크렐과 4베크렐로 정했다. 한살림의 이번 결정은 3월말 국내산 표고버섯에서 처음으로 세슘이 검출된 이후 생협에서 본격화된 방사능 자체 기준 마련 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탈핵신문 제2호 ‘생협 ‘표고버섯 세슘 검출’ 방사능기준 마련 고심’ 기사 참고). 관련글 2012/08/13 - ‘세슘 표고버섯’ 검출 .. 더보기
환경운동연합, 월성 1호기 향해 “OUT” 신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경주 서라벌청소년수련원에서 전국 임원 활동가 모임을 열어, 25일 오전에는 읍천항, 월성원전으로 이어지는 해안을 따라 탈핵 순례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환경운동연합 임원과 활동가 1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읍천 해안에서 월성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의미로 길이 30미터, 높이 10미터의 대형 영문글씨로 'OUT'을 꾸미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월성원전 후문에서 인근 주민 100여명과 함께 '월성1호기 폐쇄 결의대회'를 열고 '핵 발전은 범죄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수명연장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또 이날 오후에는 서라벌청소년수련원에서 '환경연합 2012년 탈핵운동 토론회'와 '20년을 돌아보고 20년을 내다본다'.. 더보기
‘세슘 표고버섯’ 검출 이후 방사능기준 마련에 고심하는 생협 방사능 식품 오염, 국내도 낙관할 수 없다 후쿠시마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올해 상반기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방사능을 우려해 일본산 수입 식품을 구매하기 꺼리는 사람이 대대수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는 느슨한 방사능 검역 체계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며 일본으로부터 식품 수입을 고수해왔다.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세슘의 검출 횟수가 늘어갔지만, 검출된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의 미량이라며 ‘불분명한 근거로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을 중단하면 통상마찰의 소지가 된다’는 식의 해명이 반복됐다. 이웃나라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대량의 방사능 유출 사고로 국내에서도 지난해 3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공기와 빗물에서의 방사능 농도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4월 7~8일 ‘방사능 비’가 내린 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내 농산물에 대.. 더보기
학교 옥상에 방치된 태양광? 시민발전소가 답이다! 지난 7월5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핵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날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이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시민 72.4%가 고리1호기 재가동으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비슷한 비율로, 부산시민들은 고리1호기의 재가동 절차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설계수명을 넘긴 가장 노후한 핵발전소가 부산시청이나 해운대에서 불과 30킬로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가동되지만, 생존권의 위협에도 인근 주민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다. '전기 소비자'에서 '에너지 주인'으로발전소의 건설이나 가동, 송배전과 같은 전력 정책의 실행은 지역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정작 주민들은 정책 결정 과정으로부터 온전히 소외됐다.. 더보기
류이치 사카모토 "핵에너지의 공포 아래서 음악은 불가능" 작곡가, 프로듀서 그리고 연주자로서 다양한 실험을 거듭하며 와 등 영화의 배경음악으로도 유명한 류이치 사카모토가 "인류와 핵에너지는 공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후쿠시마 핵 재앙의 고통이 일본 사회에 씻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핵발전 폐지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영향력 있는 예술인의 목소리는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송전탑 갈등이 심각해져 가는 한국에도 귀감이 될 만 하다. 아래는 의 고토 요헤이와 류이치 사카모토의 인터뷰를 토대로 정리한 기사를 번역해 옮겼다. 나를 평화주의와 반핵운동으로 처음 이끌었던 것은 노벨상 수상작가인 겐자부로 오에의 와 나카자와 케이지의 만화 이었다고 생각한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더보기
원자로 건설비용 증가, 신용등급 하락… 신음하는 핵산업계 최근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다수의 신규 핵발전소 계획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을 뿐 아니라, 핵발전소 건설 비용 증가 등으로 핵발전 분야 기업의 주식과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한 보고서 결과 나타났다. 이는 지난 7월 6일 발간된 세계 핵산업동향보고서(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2년판이 정리한 주요 결과 중 하나다. 20년 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이 보고서의 이번 판은 경제위기와 후쿠시마 재앙, 재생가능에너지의 맹렬한 추격, 그리고 핵발전소 계획과 관리를 둘러싼 내부의 어려움들로 고난에 빠진 핵산업계의 상황을 보여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1년에 신규 운전에 들어간 원자로는 7기에 그친 반면 가동이 중단된 것은 19기에 이르렀다. 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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