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바로 잡아라?

BSI, 국내 최초로 광역 시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 2005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5억 9440톤 이력(履歷) 분석
- 기존 연구보다 서울시는 18%, 경기도는 28% 높게 나와
- 1인당 배출량은 울산, 전남, 강원, 경북 순으로 높아

□ ISO 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전문기관인 BSI(영국표준협회,대표:천정기)는 12일, 국내 최초로 16개 광역시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발표하였다.

□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UN에 보고한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2005년도: 5억 9440만톤, 2006년: 5억 9950만톤)은 발표된 바 있지만(별첨<표>참조), 지자체별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저감대책을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번 분석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산업부문이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14만여개 업체의 전수조사 결과를 사용했으며, 광역 시도별로 아직 완벽한 통계가 없는 농업부문과 폐기물부문은 국가 전체의 총량을 경지면적과 한육우 및 젖소 사육통계와 생활계폐기물과 사업계폐기물 발생 비율에 따라 시도별로 나누어 할당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광역시도별 배출량 산정 결과는 다음<표>와 같다.

*첨부파일 참조

□ 평가결과, 서울시의 경우 당초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기준으로 4,369만톤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분석 결과 5,162만톤으로 산출되어 그동안 18% 정도 축소 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는 5.26톤으로 광역 지자체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데, 이는 산업시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 경기도의 경우도 2007.12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4년 기준 7,548만톤으로 예상하였지만, 실제는 9,694만톤(2005년기준)인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28%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1인당 배출량에서 울산(52.12톤), 전남(43.20톤), 강원(26.80), 경북(26.44)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산업 단지 내 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대표적 업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울산지역 : SK, S-Oil, 한주, 현대자동차 등
- 전남지역 : 포스코 광양제철소, GS-Caltex, 여천NCC, 대림산업, 호남석유화학, LG화학 등
- 강원지역 :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현대시멘트 등
- 경북지역 : 포스코 포항제철소, 구미공단 업체 등

□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감축 잠재량이 가장 높은 분야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2020년까지 BAU 대비 21~30% 감축하기로 한 만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BSI는 이번 광역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은 물론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조만간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지자체간 배출권 거래제 모형을 제시할 예정이다.

□ BSI 황상규 전문위원은 ‘국가차원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발생 유형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럽에서는 온실가스 발생원별로 배출목록을 작성하고, MRV(측정-보고-검증)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MRV : 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 의 약자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원칙임.

* 참고자료:
1. 2006년 국가온실가스배출량 통계, 지식경제부, 2009.2
2.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결과, 에너지관리공단, 2009.7
3. IPCC 가이드라인 2006
4. 인구통계, 통계청, 2005
5.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2005
6. 전국폐기물통계, 국립환경과학원, 2005
7. 환경통계연감, 환경부, 2005~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