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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비상/칼럼

윤석열 인수위 '탄소중립'에 원전 끼워 맞추기 2022년 4월 12일 --- 오늘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핵심은 원전의 부활이다. 표면적으로 브리핑 안건은 탄소중립이었지만, 주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불합리했고 따라서 그간 배제되던 원전을 복권시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은 브리핑 내내 원전을 반복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긴 싫었던 것인지 표현을 몹시 절제하고 순화시키려는 태도가 역력했다. 제시된 정책 방향을 보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나 '합리적 에너지믹스 구성' 그리고 '탄소중립.. 더보기
2021년 시민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전망 공익경영센터가 발간하는 에 기고한 기후위기 대응 관련 2021 비영리 트렌드입니다. 2021 비영리 트렌드 | 가을호에 이어 겨울호에서도 비영리영역의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19 이후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환경, 시민사회, 사회복지, 국제개별협력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점과 이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2021년의 변화에 대해 담았습니다. 생존의 위기로 다가온 기후위기 올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가속화되는 생태적 위기와 기후위기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로 인해 화석연료 소비가 잠시 주춤해지자 사라진 동물과 맑은 공기가 돌아오는 ‘코로나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배출되면 대기 중에 수백 년 지속되는 온실가스 농도는 꾸준히 최고치를 기록하는 추세입.. 더보기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에 부쳐 1.5℃ 지구온난화 방지 달성을 위해 IPCC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이를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이하 전략)의 수립 배경으로 설명하면서도, 정부는 전략의 비전을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회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관련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가장 논란을 벌였고, 올해 유엔 제출 전에 수정될 것인지 주목됐던 2030년 감축 목표의 강화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이 실망스럽게 반복됐다. 회복 불가능한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탄소예산)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당장 5년 내, 10년 내 확고한 탈탄소 경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5년 이후에서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더보기
전기요금 개편, 정부 의지 있나 전기요금 개편 방향으로 그간 제시된 연료비 연동제, 원가주의, 외부비용의 내재화, 거버넌스 개편 등 과제는 왜 하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공감 또는 촉구하는 입장이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비용 및 세금 이슈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더 역할을 맡을 수 있고, 그럴 의지도 있다. 관건은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와 의지다. 전기요금을 포함한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였다.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개편 필요성과 방향이 매번 제시됐다. 그럼에도, 해당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정부 의지와 원칙의 부재,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권의 행태와 언론 보도의 책임이 가장 클 것이다.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대폭 낮추는 ‘전기사업법’ 법안 발의(20.. 더보기
대한민국, 기후위기에 응답하라 특별기고 | 더는 방관할 수 없는 기후위기, 그 심각성을 논하다 대체 1.5℃가 뭐길래 금요일이었던 9월 20일, 사상 최대의 ‘기후 파업’이 진행됐다. 세계적으로 160개국 이상에서 4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했다. 21일 한국의 12개 도시에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 시위가 열렸고, 서울에서만 5천 명 이상이 행진에 참여해 최대 규모의 기후 시위를 나타냈다. 상당수는 청소년이었는데, 이들은 “미래가 없어질 상황이고, 정부가 미래를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왜 학교에 가야 하는가”라고 외쳤다. 지난해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금요일마다 등교 대신 의회 앞에서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를 벌인 뒤 청소년 기후 행동은 들불처럼 전 세계로 확산됐다.. 더보기
[칼럼] 툰베리의 ‘격정’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온’ 대담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싱겁게 끝났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앞서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생태계에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존보다 5배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로 제시된 1.5℃라는 온도 상한선을 넘지 않으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0)를 달성하는 수준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청이었다. 하지만 과학의 거듭된 경고에도, 정부의 기후위기 인식과 행동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이번 회의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 제로를 이루겠다고 선언한 나라는 칠레, 콜롬비아.. 더보기
그린뉴딜 ‘겉치레 녹색’이 되지 않으려면 코로나가 잦아들기는커녕 세계 곳곳에서 재확산되는 기세다.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체크하는 게 지난해까지의 일상이었다면, 이제는 매일 신규 확진자수를 확인하고 재난 문자에 피로감을 느끼는 세상에 산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염병도 문제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더 무섭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공중보건 위기는 어느 덧 경제위기로 치환됐다. 사람의 이동과 물류가 멈추자, 맑은 공기와 자취를 감췄던 동물들이 돌아온 ‘코로나의 역설’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다. 자연의 회복은 곧 경기 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어떻게든 다시 굴러가도록 정부는 전례 없이 막대한 규모의 돈을 풀고 있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만 60조 원에 달한다. 국민재난지원금, 위기 기업 구제, .. 더보기
걸프만 석유 유출 사고 5년, 한국 자원외교도 위험하다 매년 '지구의 날'이 다가오면, 2010년 4월 21일(현지시각 20일) 미국 걸프만에서 일어난 BP 석유 유출 사고가 먼저 떠오릅니다. 한국도 '자원외교'를 통해 위험한 해상 석유 탐사와 생산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우리도 반대의 목소리가 필요하겠죠? 링크사기당한 ‘MB 자원 외교’…“석유보다 물 더 퍼내”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74188.html https://medium.com/@foe_us/five-years-later-five-key-lessons-from-the-bp-deepwater-horizon-oil-disaster-6032cadee801 관련글2013/01/25 - "셸(Shell), 위험천만한 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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