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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비상/칼럼

'사회적 책임' 운운하는 대기업들, 정작 교통혼잡은 외면? 사회가 병들어도 기업 부담은 회피?교통유발부담금 즉각 인상해야 어느 주말에 차를 얻어 타고 옷을 사러 명동에 나간 적이 있다. 나로선 차도 밀리고 주차요금도 비싸게 나올 것 같아 대중교통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승용차를 타게 됐다. 백화점을 비롯한 각종 쇼핑시설이 즐비하게 들어선 명동의 주변 도로는 예상대로 차량들로 몹시 붐볐다. 목적지인 백화점 주차장으로 꾸역꾸역 들어가려는 차량들로 인해 가뜩이나 혼잡한 도로에서 두 개의 차선이 거의 마비 상태였다. 이 많은 차량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조바심이 났지만, 쉴 새 없이 경광봉을 흔들며 차량 행렬을 안내하는 주차 요원은 늘 벌어지는 풍경인 마냥 대수롭지 않은 표정이었다. 지상에서 가까운 주차장의 경우 여지없이 ‘만차’ 상태라서 내가 탄 차량은 가.. 더보기
교통혼잡으로 사회 병 드는데 기업 눈치만? 23년 동안 동결됐던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겠다고 정부가 얼마 전 인상안을 마련했다.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실효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1평방미터당 350원 하는 단위부담금을 내년부터 올려 2020년까지 최대 1,0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안은 기업의 눈치만 살핀 지나치게 느슨한 안이다. 교통유발부담의 조속한 인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매년 인상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준다는 명목에서였다. 지난해도 기획재정부.. 더보기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 정부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안 발표◇ "경영 부담" 호소하며 업계 반발… 이번에도 통할까 잦은 고장으로 위험시설의 대명사가 된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에서는 요즘 원전이 아닌 다른 이슈로 한창 뜨겁다. 바로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개장으로 벌어진 교통대란 때문이다. 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정식 개장한 ‘부산 프리미엄 아웃렛’은 첫 주말을 맞은 지난 1일 하루 2만5천 대의 차량이 몰려 3킬로미터에 달하는 인근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다.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지난 주말엔 공무원과 경찰 등 100여 명과 운영사인 신세계사이먼 측 교통정리요원 130명이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아울렛을 찾은 2만 대가 넘는 차량을 통제하기엔 마찬가지로 역부족이었다. '대책 없는 .. 더보기
정전으로 물길 끊긴 청계천, 양수용 태양광도 '무색' 수자원공사의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이 "고춧가루"를 뿌려가며 반국익 활동을 한다고 정부와 언론에 뭇매를 받는 동안 청계천에서 일시 정전으로 물고기들이 수난을 겪었단 기사를 읽었다. 청계천이 6킬로미터 구간에 40센티미터의 수심을 유지하는 것은 하루 12만 톤의 물을 한강에서 양수하기 때문인데, 전기가 중단되자 물이 순식간에 말라버린 것이다. 이런 청계천 복원이 한국의 대규모 강 복원 사업(그리고 이것은 다시 해외에까지 수출된다)의 선행 모델이었던 것. 우습고 안타따운 것은 서울시가 청계천의 유지용수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기와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그리고 이를테면 비판도 좀 누그러뜨릴 요량으로) 서울숲에 있는 정수장에 300kW 태양광을 설치했던 것. 근데 워낙 유지용수에 들어.. 더보기
가수 '시와' 햇빛에너지 키우는 '작은 씨' 후원 "지구에 해를 덜 끼치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 귀촌한 지인 부부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저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왔어요. 설거지 할 때 세제를 덜 쓰고, 새 옷을 사기보단 친구들과 옷을 나눠 입거나 바꾸기도 하구요. 대형마트보다는 생산자로와 먹거리를 가깝게 연결해주는 생협을 이용해요." 가수 '시와'의 노래를 듣고선 혹시 그가 어릴 적 도시가 아닌 '촌'에서 살았나 문득 궁금해졌다. 자연이나 생명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그의 노래 곳곳에 배어있다. , , 과 같은 곡들이 그렇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디에서 자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풀밭에, 그리고 동네 밖 무논에 있는 올챙이알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말이다. 4월 24일 누하동 환경센터에서 만난 .. 더보기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행복의 경제학은 곧 지역화” 지난주 25일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상영회에 동료 그리고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참석했다. 올해 서울환경영화제에서도 상영될 예정이지만,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그녀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세계화와 행복의 관계에 대한 이 다큐는 (역시) 라다크에서부터 질문을 시작한다. 히말라야 고원지대에 있는 이 작은 공동체의 조화로운 삶은 그녀의 유명한 책 에 이미 자세히 소개됐다. 라다크 사람들에 대한 묘사에서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대목은 화를 내는 일이 몹시 드물며 ‘부끄러운 감정’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기업이 아이를 키운다” 이런 심리적 안정감과 낙천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호지는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만들어지에 주목하자고 말한다. 라다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통해 자아를 형성해왔.. 더보기
도심 혼잡통행료 제도 조속 확대를! 서울 도심부의 교통 혼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날로 더해가는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은 서울시 교통당국의 골칫거리였다.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교통혼잡 비용이 연간 7조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서울의 미세먼지(PM10)는 세계 주요 도시의 1.8~3.5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이며, 이산화질소(NO2)는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1.2~1.7배에 이른다.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일산화탄소는 79.4%, 질소산화물은 42.4%, 미세먼지는 43.4%가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자동차가 차지하는 오염물질 배출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특히 서울의 도심과 강남 등 일부지역은 교통상황 악화와 이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 교통수.. 더보기
탄소 줄이는 아이디어? 나의 유럽 출장에서는… 한 방송국으로부터 받은 '다큐에 넣을 재밌는 탄소 줄이기 사례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환경운동연합에서 알렸더니,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유익한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얼마 전 유럽을 다녀온 최예용 소장님의 글과 이미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허락을 구해 소개합니다. 이번에 유럽 출장길에 돌아다닐 일도 많고 해서 10여일의 해외출장길에 간단한 배낭 하나만으로 짐을 꾸려서 돌아다녔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해 했다. 물론 불편함도 있다. 겉옷은 당연 하나로 버티고 속옷은 빨아 입어야 하고. 그래도 큰 불편함은 없었다. 오히려 비행기 타고 내리고 할 때는 빠르고 편리하다. 기존 같으면 컨베이어로 따로 보내는 큰 가방 하나는 있었을테다. 헌데 굳이 따지면 그런 수고를 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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