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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비상/칼럼

'촛불'단체 배제하는 서울시 '차없는 날' 추진 논란 올해 '서울 차 없는 날' 계획이 가시화됐다. 버스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거리가 종로구간뿐 아니라 강남의 테헤란로를 포함한다고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밝혔다. 일 년에 하루 도시에서 '자발적으로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는' 차 없는 날 캠페인이 서울지역에서 시작된지 8년째를 맞는다. 애초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던 행사가 2007년부터 서울시와 공동으로 주최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20개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서울시와 함께 공동 조직위원회로서 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얼마 전 서울시가 조직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을 임의로 선별하겠다고 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7월 22일 차없는 날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녹색교통운동은 "서울시에서 올해 차 없는 날은 기존의 조직위.. 더보기
재생에너지 법으로 막고서 녹색성장? / 염광희 태양광 발전 추가설치 못하게 계약 대운하 22조원 들이면서 재생에너지에는 예산없단다 2012년 도입될 정책은 더 후퇴 정부는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10.7%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 기본계획이 발표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목표치의 달성은 벌써부터 불가능해 보인다. 지난 4월 지식경제부는 일방적으로 발전차액 지원제도 관련 고시를 개정해 발표했다. 말이 좋아 개정이지 그 내용은 완전 개악이다. 이제 한창 붐이 일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찬물을 끼얹듯 연도별 한계용량을 설정해 설치를 더 원해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차단해 버린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니 이 발표가 난 뒤 1주 만에 정부가 설정한 연간 한계용량의 선착순 접수.. 더보기
외국인이 청계천을 보고 놀라는 진짜 이유 [독일에서 본 녹색 성장⑨] ‘속도전’, 시대착오적 발상 몇 년 전 함부르크 대학에서 건축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제자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청계천도 둘러보았는데, 계획·철거·개발 전 과정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그 단시간 내에 모두 이뤄졌다는 얘길 듣더니 이 교수가 한마디 했단다. “독일에서는 이렇게 밀어부치는 것이 불가능한데···.” 청계천의 그럴싸한 외관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청와대 입성을 도왔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건설회사 출신의 그가 청계천 개발을 밀어부친 이면에는 문화재 가능성이 있는 유물을 그저 하나의 돌덩어리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천박함과 더불어, 겉보기만 번듯할 뿐 실제 생물의 서식지로서의 기능은 아예 불가능한, 한강의 물을 펌프질해서 다시 흘려 보내는 인공 구조물일 뿐.. 더보기
'녹색뉴딜'에 지방정부 앞다투어 줄서기? 1729, 931, 558, 358, 160, 170, 205.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아이큐 테스트나 소프트웨어 정품번호가 아니다. 바로 지방정부에서 최근에 내놓은 자전거도로 건설계획을 의미한다. 각각 전라남도, 경기도, 울산, 부산, 대전, 인천 그리고 고양시에서 언론을 통해 발표한 구상들이다. 이렇게 백 또는 천 킬로미터 단위의 자전거길 계획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 어떤 규모일지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다. 물론 이런 대규모 자전거길 계획을 지방정부들이 앞다투어 쏟아내는 것은 '녹색뉴딜'로 추진되는 정부의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열렬한 호응이다. 이들 각각을 상세하게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분명해 보인다. 대부분 해안이나 하천을 따라서 자전거길을 만들겠다.. 더보기
그들의 조급증 그리고 규제공포증! 1월28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참가후기한국이 걸어왔던 ‘압축적 근대화’에 대한 강박관념은 이번 ‘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녹색성장, 물불 가리지 않았던 기존의 ‘막가파식’ 성장과 다른,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꾀할 뿐 아니라, 환경을 통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패러다임, 이것이 최근 유통되는 녹색성장이란 말에 걸고 있는 기대들이다.이번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녹색성장추진단에 의하면, 녹색성장기본법은 지난해 11월부터 구상됐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1월 15일에 발의됐고,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안에 심사를 마쳐 국회에 제출된다는 ‘일정’까지 모두 나왔다. 휴, 급하긴 급하나 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예고 기간이 왜 .. 더보기
시민운동과 사회적 미디어, 행복하게 만날 수 있다! 일부 시사주간지가 올해의 인물로 ‘아고리언’을 선정했다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다. 은 이번 선정이유에 대해 “2008년의 누리꾼은 분명 달랐다. 그들은 웹 1.0 혹은 웹 2.0 시대처럼 텍스트나 댓글로만 활동하지 않았다. 광화문 촛불집회를 실시간 동영상으로 중계했을 뿐 아니라, 단순한 인터넷 이용자 혹은 소비자가 아닌 명실상부한 생산자이며, 동영상의 편성권자, 소비자 주권 혁명자로 당당히, 사실상 권력자로 등극한 것”이라고 밝혔다. 촛불은 참여와 개방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개념인 이른바 ‘웹2.0’ 이상의 역동성을 보여줬다. 이런 예상치 못한 역동성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주류언론을 비롯한 기성권력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기 어려웠고, 시민사회는 흥분된 놀라움을 보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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