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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비상/뉴스 읽기

태양광 설치한 주택의 전기 기본요금 오르나 Solar reference array by N A I T 태양광 설치한 주택의 전기요금 관련 논란을 다룬 기사입니다. 태양광 발전량으로 상쇄된 주택 소비량 기준으로 책정하던 기본요금을태양광 발전량과 무관하게 상쇄 전 소비량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전이 다른 용도 전기요금에서는 이와 같이 적용해서 주택용에도 적용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인데요. 한전은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설치한 전국의 '주택용 상계거래 고객'에게 기본요금 부과기준을 11월부터 변경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기본요금 부과기준은 수전전력량(한전에서 받는 전력량)에서 잉여전력량(태양광 설비 등으로 자체 생산하는 전력량)을 뺀 차감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11월부터는 잉여전력량과 상.. 더보기
서울시 신청사 태양광 투자비 회수 73년? 신동아에서 [‘혈세 먹는 하마’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부제로 지자체의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비판적으로 다룬 지난달 기사입니다. 이 보도에서 지자체 태양광 시설의 문제점으로 ▲현재 설치된 태양광의 투자 회수기간이 지나치게 길다(서울시 가든파이브의 경우 170년) ▲이는 정부의 태양광 설치 기준단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설치비용이 비쌌기 때문(에너지관리공단의 책정 기준이 불투명. 낮은 전기요금도 영향. 결과적으로, 시공업체에게 과도한 이익) ▲비싼 돈 들이는데도 지자체의 관리 실태는 방치에 가깝게 허술하다는 점으로 꼽았습니다. 여러 팩트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세금을 들여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야 분산형.. 더보기
후쿠시마 사고 뒤 '원전 4기분' 태양광 늘린 일본, 어떻게? 최근 일본에서 원전 4기 분에 해당하는 태양광이 늘어났다는 소식. "지난해 7월부터 도입한 재생에너지 의무 매입 제도가 큰 몫"을 한다는 분석인데요. 태양광 전기를 얼마나 사들일지 매입가격이 관건 같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세부 설계를 잘 해야 취지에 맞는 살아있는 정책이 되겠죠. 다만 일본에서는 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2년 동안 시장가격에 따라 매입한다는 차이가 있죠. 제가 맞게 알고 있다면, 일본은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는)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구매제도(RPS)를 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제도와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일종의 '정책 조합'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 태양광발전협회 집계를 보면, 2.. 더보기
여성 갑상선암 2.5배 높은데도 핵발전소와 암 관련성 없다? 하나의 같은 자료를 놓고 상반된 두 결론이 나왔다. 20년 이상에 걸쳐 국내 핵발전소가 있는 4개 지역(고리, 월성, 울진, 영광)에 대한 주민 건강 역학조사가 실시됐고, 지난해 12월 연구팀은 결론을 내렸다. 연구팀은 핵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여성에게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2.5배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종류의 암에서도 핵발전소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발암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런데 연구팀은 핵발전소 '원전 방사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성 간의 인과적 관련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최근 갑상선암에 대한 의료 검사가 더 잦아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주민들은 이 결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핵발전소에 비판적인 연구자들.. 더보기
김진영 의원이 혼잡통행료에 관해 말하지 않은 3가지 서울시의회 김진영 의원(한·서초1)이 남산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폐지를 촉구했다고 지난달 한 언론이 보도했다. (전국매일 2010년12월21일자,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없애야”) 김진영 의원이 내세운 주장의 근거는 두 가지다. 먼저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거나(60%) 감면 받는(5%)의 비율이 높아서 실제 통행료 징수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면제차량 비율은 시행 전 31.5%에서 2006년 57.1%로 10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 그런데 혼잡통행료 수입금은 시행 10년 대비 1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지 면제차량 비율이 늘어난 현상만으론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총 통행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사실에 주목하게 한다. 총 통행량은 2004년 즈음 줄었다가 2006년.. 더보기
이상저온으로 토종벌 폐사… "능동대응하라" 올해 이상 저온으로 인해 농산물의 수확량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벌에 대한 피해가 유독 심각했다. 얼마전 전국여성농민회에서 주최한 토종씨앗 축제에서도 토종벌의 폐사에 관해 농민의 호소가 이어졌다.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을 넘어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시대에서 농업과 생태계의 취약성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분명한 것은 토종벌이 씨종자마저 사라지고 있으며, 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까지를 감안하여 분명히 살려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언제까지 법적 근거 운운하며 책임 떠넘기기를 할 것인가? 법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이상기후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 - 정정섭 전남도의회 의원, 한국농정.. 더보기
녹색일자리 포럼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녹색일자리 포럼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녹색일자리 관련 단체간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녹색 일자리의 신규 창출과 확대, 기존 일자리의 녹색화 등의 사례를 종합,체계화하며, 시민사회내 분야별 녹색일자리 사업과제와 정책방안을 마련과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를 위해 녹색일자리 포럼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활동가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후원 : 함께일하는재단 - 참가대상 : 녹색일자리 사업에 관심있는 시민단체 활동가 - 참가신청 및 문의 : 메일로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man@civilnet.net / 02-734-3924 / 담당자 조경만) ① 1차 : 10월 14일 4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더보기
고래고기의 치명적인 13번째 맛 지난번 영화 를 소개했는데, 끔찍한 고래 남획이 고래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매우 해롭다는 경고가 있었다. 수은 중독이 바로 그것이다. 타이지 마을에서 잡히는 돌고래 고기는 지역 초등학교의 급식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런데 영화 제작팀에 의해 타이지 마을의 돌고래에서 수은 함량이 2000 ppm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불행하게도 일본에서 식용 고래의 수은 함량 기준치는 0.4 ppm. 정일근 시인은 고래 고기 속 수은을 '13번째 맛'으로 표현했다. 그는 먹을 때 먹더라도 이 맛을 알고 먹으라고 추천한다. 참, 고래고기의 13번째의 맛은 드셨는지? 상온에서 액체인 유일한 중금속, 몸에 쌓여 중독되면 뇌 손상과 태아 장애를 유발하는, 심하면 사지가 마비되는 중금속 '수은(Hg)'의 맛을! 수은 하면 일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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