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전 대국’ 프랑스의 두 얼굴 프랑스 하면 ‘원전대국’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건 직업병일 게다. 그도 그럴 것이, 핵발전 비중이 무려 7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핵발전의 전력 생산량도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마크롱 정부가 당초 에너지 전환을 외치며 핵발전 비중을 줄이는가 싶더니,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는 말을 싹 바꿨다. 결국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은 핵발전소를 최소 6기 더 짓겠다는 공약을 추진 중이다. 이러니,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하는 입장으로선 프랑스 사례가 영 마뜩치 않은 게 사실이다. 탈핵을 선택한 독일의 대척점에 이웃 국가인 프랑스가 있다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의아할 따름이다. 그런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가 마냥 승승장구하는 건 아닌가 보다. 지난해 말 프랑스 일부 핵발전소의 냉각시스템 배관에 결.. 더보기 ‘탄소 감축목표 낮춰라’ 대통령이 힌트 주니 산업계가 맞장구 재생에너지 투자 축소, 사업 좌초 위기… 윤석열 정부의 후퇴하는 기후 대책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 10월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던가 (하지 않고)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겨냥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목표 수준과 절차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해야 한다“며 .. 더보기 한국 '기후변화대응지수' 60개국 중 최하위 윤석열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진행 중인 14일,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했다. 한국의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총 60개 평가 대상 국가(59개국 및 유럽연합) 중 60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나타냈다. 지난해 국제사회에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상향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크게 하향하는 방안에.. 더보기 석탄발전 절반 줄인다면서… 이행 정책은 묵묵부답 환경급전 시행 3년, 환경비용 비중 3% 미만으로 효과 미미 환경비용 현실화, 석탄발전 총량 감축제 도입해야 시장에서 판매되는 두 종류의 상품이 있다. 기능은 비슷한 반면 가격은 상품 A가 B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A를 우선 구매하고 부족한 경우 B로 충당한다. 그런데 상품 A를 만드는 과정이 B에 비해 환경오염을 더 많이 유발한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오염으로 인해 공기와 물이 나빠져 사람들이 질환을 앓고 치료비를 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하지만, 이런 비용은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되지도 않았고 판매자가 부담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시장에서 상품A의 판매는 여전히 지배적이다. 사람과 생태계가 감수해야 하는 ‘지불되지 않은’ 부담은 늘어만 간다.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외부비용’의 개념이다. 어떤 .. 더보기 환경급전 시행 3년, 석탄발전의 환경비용 비중 3%에 불과 대기오염·탄소 비용 일부 반영됐지만, 탈석탄 효과 미미 환경운동연합 “환경비용 현실화, 석탄발전 총량 감축제 도입” 촉구 발전 단가에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을 맞았지만, 환경비용이 석탄발전의 발전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가 채 되지 않아 ‘탈석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제도로는 탄소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이행에 한계가 있다면서 환경비용 현실화와 석탄발전 총량 감축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석탄발전의 평균 열량단가는 7월 기준 Gcal당 50,899원으로, 이 중 환경열량단가 224원과 배출권열량단가 1,131원에 해당하는 비중은 2.7%로 나타났다. 2019년 8월부터.. 더보기 재생에너지 '담대한 투자' 발표한 미국·유럽… 한국은 '원전 올인' 탈탄소와 에너지 안보 위해 재생에너지 집중 투자하는 유럽과 미국 원전 정책 변화는 일부 국가에 한정, 원전 건설 실현 여부도 불투명 재생에너지 뒷전인 채 원전에 매몰된 윤석열정부, 위기 악화 우려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정부의 노력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115년만의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직후였지만, 대통령의 발언에 ‘기후’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피해 지원과 복구’와 같이 이번 폭우를 자연 재해의 일환으로만 대하는 인식을 드러냈다. 에너지 전환 기조도 들을 수 없었다. 반면 원전 산업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스스로를 추켜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 더보기 '석탄발전 퇴출법' 왜 필요한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 탄소중립 이행계획(2021), 에너지기본계획(2019) 등 정부 정책에서 석탄발전 및 원전 감축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기조를 표방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제도 수단이 미흡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강화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가 필요하지만, 조기 폐쇄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미비하다.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종전 △26.3%) 파리협정에서 정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에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 이전까지는 완전히 퇴출해야.. 더보기 전기요금 찔끔 인상, 더 비싼 ‘화석연료 청구서’ 날아온다 찜통 같은 무더위에 선풍기와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덩달아 전기요금 걱정도 따라온다. 그러잖아도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더 그렇다. 올 3분기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5원 인상됐는데, 한 달 평균 307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전기요금을 1,535원 더 내야 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요금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얘기도 있고,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을 둘러싼 해석도 제각각이다. 전기요금 인상,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전기요금 인상의 직접적 요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누적이다. 한전은 올 1분기에만 7조 7,86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역대 최대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한전의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한전은.. 더보기 이전 1 2 3 4 ··· 8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