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민환경연구소·서울환경연합 탄소포인트제도 진단하는 포럼 개최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올해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4월16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탄소포인트 제도를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저감 시민참여제도를 진단하는 토론회 ‘탄소포인트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안인가’을 개최한다.
‘탄소포인트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이 각 가구의 과거 3년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세대에게 오히려 큰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연구위원은 이어서 “에너지 다소비 세대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고, 절약을 통한 탄소마일리지를 지역의 에너지 빈곤층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과 상업 주체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과다한 행정비용이 드는 문제도 향후 과제로 남는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경제적 인센티브로 이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검증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인숙 에코시안 소장은 “이 제도가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감축량에 대한 소유권과 검증 문제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인센티브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나 검증체계는 오히려 많은 행정비용을 초래하고 시민참여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목적인만큼 제도는 간단해야 하며 따라서 이 제도의 양적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해 전문가 사이에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과 상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천 프로그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중인 이 제도에 전국 19개 지자체와 33,683세대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의 추진계획 현황과 1만8천 세대가 참여해 시행 1년을 맞는 광주시의 탄소은행 사례가 함께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