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환경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일본에게 MOX 연료 사용 등의 중단을 요청서입니다. 청년환경센터 이헌석 대표가 일본을 방문해서 직접 전달했습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미래기획팀 양이원영 yangw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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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일본국 총리 / 일본국 경제산업부장관 / 일본국 환경부장관 / 민주당 대표 / 사회민주당 당수 / 국민신당 대표
카미노세키(上関) 핵발전소 건설계획과 겐카이(玄海) 핵발전소 플루서멀 이용계획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후변화 문제로 전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지금, 한국과 일본 등 몇몇 국가들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현 카미노세키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전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일본이 아직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들어내는 일입니다. 많은 사고위험과 처리할 수 없는 핵폐기물 문제로부터 인류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핵발전소 건설로 인해 고통받아 온 지역주민들과 안전성 문제로 불안에 떨어온 것은 한국과 일본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국이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탈화석연료, 탈핵발전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플루서멀 이용계획은 결국 핵무기 확산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로 더 많은 국가들이 플로토늄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결국 국제적인 핵무기 확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플루토늄 이용계획이 현재와 같이 계속 진행된다면, 주변의 다른 국가들도 플루토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 안전성 문제 검토가 미흡하고 사용후 MOX연료의 처리가 더 어려운 상황에서 플루서멀 이용계획은 인근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일본이 야마구치현 카미노세키 핵발전소 건설계획과 사가현 겐카이 핵발전소의 플루서멀 이용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탈화석, 탈핵발전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진대국 일본이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중단하여 한국 등 인근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야마구치현 카미노세키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중단해 주십시오.
2. 일본의 플로서멀 이용계획은 결국 핵무기 확산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안전성 문제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기존의 핵발전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플루서멀 이용계획, 특히 사가현 겐카이 핵발전소의 플로서멀 이용계획을 중단해 주십시오.
2009.10.2.
부안시민발전소,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 환우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공동대책위원회, 청년환경센터, 환경운동연합 / 국회의원 조승수
日本国 総理大臣 / 日本国 経済産業大臣 / 日本国 経済産業大臣 / 日本国 環境大臣殿 / 民主党代表 / 社会民主党 党首 / 国民新党 代表
要請書
上関原子力発電所の建設計画と玄海原子力発電所のプルサーマル計画の中止を要請します。
気候変動によって全世界が再生エネルギーにシステムを変えている今、韓国と日本などいくつかの国々が時代の流れに逆行するようなことを行っています。
山口県上関の原子力発電所建設計画は世界的な流れと違い、日本がまだ原子力発電中心の政策を捨てていないということを表します。
多くの事故の危険性と処理のできない核廃棄物の問題から人類は抜け出す必要があります。
今まで原子力発電所の建設によって苦しんできた地域住民たちが安全性問題で不安にさらされてきたのは韓国も日本も違いがないはずです。
私たちは日本がエネルギー政策において脱化石燃料、脱原子力発電の模範的な姿勢を見せてくれることを期待します。
一方、日本が推進しているプルサーマル計画は、結局は核兵器拡散につながる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使用済み核燃料を再処理して商業的に利用できるということを根拠にさらに多くの国々がプルトニウムの確保に精を出すようになり、結局は国際的な核兵器の拡散を意味するからです。日本のプルトニウム利用計画が現在のように進むなら、周辺の国家もプルトニウムの確保のため更なる努力をするのは目に見えています。
また、まだ安全性の検討が不十分であり、使用済みのMOX燃料の処理がさらに難しい状況の中で、プルサーマル計画は周辺国である韓国の国民を更なる不安に陥らせることになります。
私たちは日本が山口県上関原子力発電所建設計画と佐賀県玄海原子力発電所のプルサーマル計画を中止することを要請します。
１．脱化石燃料、脱原子力発電という時代の流れに合わせ、地震大国である日本が原子力発電所の増設計画を中断し、韓国などの周辺国家の人々が安心できるように、山口県上関原子力発電所の建設計画の中止を要請します。
２．日本のプルサーマル計画は、結局は核兵器の拡散につながります。また安全性の不十分な検討により、既存原子力発電所とは違う事故が起きる可能性もあります。
日本のプルサーマル計画、特に佐賀県の玄海原子力発電所のプルサーマル計画の中止を要請します。
以上
２００９年１０月２日
プアン市民発電所 , 原爆被害者及び原爆二世患友問題解決のための韓国共同対策委員会 , 青年環境センター , 環境運動連合 ／ 国会議員チョ・スン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