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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비상/칼럼

근시안적 도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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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추진 중인 검단-장수간 도로 건설계획은 핵심 녹지축을 가로질러 생태계의 단절을 불러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혼잡 문제를 새로운 도로 확충이 아니라 대중교통 체계의 정비와 확대로 풀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글을 최근 서울에서 불거진 북한산 관통도로 계획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소개합니다. <에너지탐정>

공촌1,2터널, 가좌1,2터널, 백운1,2터널, 만수1,2터널, 굴포교, 공촌교, 가정1,2교, 원적교, 가좌교, 장고개교, 백운1,2교, 만수1,2교, 성현교, 장수1,2,검단교…. 최근에 인천시가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검단~ 장수간 도로로 인해 생기는 터널과 교량 이름이다. 일일이 이름을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이 사업은 올해 2월 포스코건설이 인천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추진된 것으로서 검단부터 장수까지 인천의 남북을 잇는 도로건설사업이다. 설계에 따르면 이 도로는 인천의 녹지축을 관통하는 총연장 20.7㎞에 교량 17개, 터널 8개를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이 도로의 전체 약 75% 정도가 임야로 식생이 풍부한 인천의 녹지축을 관통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 녹지축은 한남정맥의 지맥으로 계양산, 철마산, 원적산, 광학산, 거마산 등 인천의 남북을 잇는 핵심 녹지축이다. 그런데 이번 도로계획은 위의 남북 녹지축을 정확하게 관통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이 도로의 명칭이 검단~장수간 도로가 아니라 ‘녹지축 살생(殺生)도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검단~장수는 ‘녹지축 살생 도로’

게다가 이 도로는 기왕에 조성된 도시공원을 직접적으로 훼손한다. 계양공원의 중앙을 관통하고, 원적산의 산림휴양공원과 근린공원 4곳을 상부로 통과하거나 교량설치가 이루어지고, 호봉공원의 근린공원 2곳, 약사공원의 도시생태공원과 근린공원 3곳, 그리고 인천대공원의 야외식물원의 상부를 통과한다.

또한 백운공원과 십정공원은 전체가 교량으로 횡단된다. 이 정도 되면 과연 이 도로공사가 얼마만큼, 시민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는 도시공원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지 알 수 있다. 힘들게 예산 편성해 공원을 조성해 놓고 이제 와서 공원을 훼손하는 도로공사에 또다시 예산을 퍼붓는, 전형적으로 방향성을 상실한 정책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도리어 이 도로가 환경에 도움이 되는 도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규도로 건설로 주변 도로 교통체증이 줄어들어, 30년 동안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19.8만t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소나무 60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지구온난화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신규도로 건설은 일시적으로 주변도로의 체증을 막아줄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그 도로마저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로정책을 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대도시 도심에서의 도로는 더욱 그렇다. 신규도로건설로 교통체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새로운 도로건설이 아니라, 대중교통활성화 및 자동차 이용감소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득실 여부 토론 통해 가려보자

인천시는 도로와 환경이라는 중요한 화두를 인천지역사회에 던져주었다. 이에 인천시와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 검단-장수간 도로가 인천시의 주장대로 교통체증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것인지, 그래서 도리어 대기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천의 녹지축을 죽이고 대기환경을 더 악화하는 도로인지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밝혀 보자.

그리고 하나 더. 인천시는 17개의 교량과 8개의 터널로 생기는 교량 아래나 터널 위에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정말 고마운 일이다. 이것도 토론주제로 삼자. 현재 근린공원에서 마음껏 휴식을 취하고 자연을 즐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하늘을 가리는 공원 위를 지나는 교량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산을 관통한 터널 위에서 삼림욕을 하는 게 좋을 지 말이다. 그것도 아름다운(?) 자동차소리와 향긋한(?) 배출가스를 마시며 도로로 인해 발생하는 은은한(?) 진동을 느끼며 말이다.

글=조강희 사무처장(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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