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7일, 기후변화의 위기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구할 마지막 논의 테이블인 제15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5)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시작되었다.
○ 전 세계 170여 개국 대표단, 105개국의 정상들, 그리고 14,000여명의 국제NGO, 환경단체, 노동자, 농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금세기 안에 지구의 온도를 2℃ 이하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450ppm이하로 유지하여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성공적인 COP15 회의를 위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지금까지 기후재앙을 피하기 위한 전 세계적 역할 분담 논의는 자국 내 이익계산에 막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요구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과감한 감축의 선행, 그리고 재정 및 기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권고에서처럼, 이번회의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범 지구적 공유비전(shared vision), 즉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50~85% 감축하는 전 세계적 장기감축 목표를 설정해야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선진국은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40% 감축, 개도국은 BAU(배출전망치) 대비 15~30% 감축하는 중기 감축 목표를 결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2. 감축방법에 있어, 특히 선진국은 자국 내 감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감축방식은 최소한의 할당으로 제한적이어야 한다. 더군다나 지속가능하지 못한 방식을 취해온 일부 CDM은 그 기준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3. 원자력과 CCS(탄소포집저장기술: Carbon Capture & Storage)와 같은 잘못된 방식은 온실가스 감축수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4. 숲 보호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식인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개도국의 산림 전용(轉用) 방지 활동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는 오랜 기간 전통적 양식을 통해 숲에서 살아온 원주민의 권리가 보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숲 보호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은 선진국의 탄소상쇄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숲 보호만을 통해 원칙적인 감축을 이루기 위해 탄소시장 내 거래는 금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단일 경작형 대규모 조림사업 또한 REDD 방식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5. 한국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협상에 임해야 하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9위, 누적배출량 22위, 경제규모(GDP) 14위 등,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역량에 걸맞게 2020년 2005년 대비 최소 25%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소속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COP15에서 기후재앙을 막고 인류와 지구 미래를 구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녹색성장의 허구성과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촉구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국제적 공조 및 연대 활동을 현지에서 펼칠 것이다.
코펜하겐 합의를 위한 국내 사회주체들의 연대 본격 시동 - ‘COP15 공동대응단’, 코펜하겐에서 Post-2012 합의를 위한 국제연대 활동 진행 - ❍ COP15 공동대응단, 코펜하겐 합의 도출을 위한 국제행동에 본격 참여 노동조합, 농민단체, 환경단체,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COP15 공동대응단’은 12월 7일부터 2주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되는 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12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지로 출발한다. ‘COP15 공동대응단’은 12월 12일에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국제공동의날’에 해외 주요 NGO들과 함께 코펜하겐 시내 거리행진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COP15 공동대응단’은 12월 8일부터 코펜하겐 합의를 촉구하는 영문 성명서를 회의장 주요 지점에서 배포하고,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동 성명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성명서에는 코펜하겐은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노선이고, 지구온난화에 기여도가 높은 선진국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REDD, 배출권거래제, 핵발전, CCS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기후정의’가 Post-2012 체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 한국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허구성을 알리는 홍보활동 병행 한편, 한국정부 협상대표단은 금번 회기 중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홍보하기 위해 부스 운영, 공식 사이드이벤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COP15 공동대응단’은 한국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 핵발전과 4대강 파괴를 기반으로 하는 ‘고탄소 회색성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COP15 공동대응단’은 한국정부가 내세운 2020년까지 BAU 대비 30%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포장된 한국정부의 외교 전략에 현혹되지 말고 기후변화해결을 위한 진정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COP15 공동대응단’은 현지에서‘저탄소 녹색성장’을 비판하는 성명 배포, 국제 노총․NGO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 ‘COP15 공동대응단’구성과 활동의 의의 - 한국의 환경단체와 노동조합, 농민, 진보정당 등 주요 사회주체들이 기후변화해결 촉구를 위해 모두 모인 최초 사례
‘COP15 공동대응단’은 그간 간헐적 연대에 그쳤던 대응방식을 벗어나 농민단체, 진보정당 등 한국의 시민사회와 진보진영이 총 결집한 기후변화대응 네트워크이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우려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기후변화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농민단체까지 참여해 한 목소리로 국내외 기후변화대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해당사자의 한축인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회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노동조합과 농민단체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COP15 공동대응단’은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이후 참가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내외 기후변화 문제에 상시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전환할 계획이다.
‘COP15 공동대응단’주요 활동 소개 ※ 공식 활동 ① 12/7~ : 현지도착 ② 12/8~ : COP15 공동대응단 영문성명서 배포 ③ 12/12 : '국제기후행동의 날' 코펜하겐 랠리 참여 "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 "이명박 정부의 녹색을 말하다" ④ 12/12 : '국제기후행동의 날' 서울 집회(문의 : 환경정의 임영수 간사, 010-5670-1713) ⑤ 12/15 : 국제노총 연대 토론회 "노동조합 없이 녹색경제는 가능한가?-한국정부 녹색성장 정책의 분석" ⑥ 12/16 : 한국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제대로 보기 성명서 배포 및 캠페인 ⑦ 12/16 : Climate Justice Day 집회 참여 "Reclaim Power - Pushing for Climate Justice" ⑧ 12/17 : COP15 공동대응단 현지 성명서 배포
※ 기타 - 원고 기고 : 경향신문,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등 연재 기고 - 정보 공유 활동 : 녹색연합(www.greenkorea.org), 에정연구소(www.enerpol.net) 홈페이지 등 각 단체 홈페이지 - 연대 활동 : Klima Forum, CJN(Climate Justice Now), CAN(Climate Action Network) 등 NGO 네트워크 회의 및 집회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