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로의 하방운동'

거버넌스, 늘 의미가 애매하다고 생각해왔던 이 용어가 새로운 정권에서 아예 죽음을 맞았단다. 하지만 애도를 표할 필요는 없다. 정상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교수는 지금의 상황에서 거버넌스는 득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문제의 실마리를 소통불능의 정부가 아닌 오히려 시민사회의 취약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

“(…) 시민사회의 견제력과 조직화가 미약한 사회에서 자칫 거버넌스는 현실의 문제를 은폐하거나 정권의 치적을 과장하는 겉치레나 ‘분식회계’로 전락할 수 있다. 거버넌스를 논하기 앞서 연대를 통한 시민사회 내부의 역량강화와 뼈를 깎는 자기혁신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이다.”

객관적 위기는 모두가 인정한다. 청와대는 국민을 ‘테러집단’으로 몰아세울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해선 ‘불법폭력 시위’ 단체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았는가. 정부에 대한 적대의지를 불태우지 않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 시민사회 안에서 ‘타자와의 적대’가 아닌 ‘내부의 연대’를 향한 열정도 과연 그만큼 뜨거운 것일까? ‘뼈를 깎는’ 자기성찰은 수사를 넘어 새로운 정치운동으로 전환되고 있을까? 쇠약한 시민사회의 혁신은 어떻게 가능할까?

생활정치, 독주하는 정부와 어설프게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지 말고, 또 거추장스러운 짐을 과감히 버리고, 되려 현장의 밑바닥에서부터 실력을 키우자는 것. 하지만 내부와 외부를 얼마나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 차이가 분열이라는 의미로 축소되지 않을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순 없다.

현장으로 내려가라는 화두, 과연 문화혁명과 같은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을까?

“(…)386세대와 시민운동이 지역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풀뿌리로의 하방운동’이 절실하다. 하방운동의 조직화 과정은 수도권에서 명망가 중심으로 활동했던 386 출신 정치인들과 시민운동의 거품을 빼고 정당의 토대인 지역을 강화하고 신진정치인을 충원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다.”

- <대안은 거버넌스가 아니라 생활정치다>, 정상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교수,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