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걸음 뗀 한중일 기후변화 NGO 연대와 공동의 도전

11월18-19일 광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동아시아 기후보호포럼’

11월19일 동아시아 기후보호포럼에 참가한 한중일 NGO 활동가들이 선언문 낭독 이후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박종학/시민환경정보센터

“저는 일본인이지만 일본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시민으로서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가자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회의였습니다.”

히로세 토시야(廣瀬稔也) 일본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 대표는 선언문 초안을 발표하기 앞서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저탄소 사회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광주회의 선언문’은 11월18일부터 이틀간 광주에서 열린 제5회 동아시아 환경시민회의의 성격을 잘 요약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처한 역사적이고 경제적 상황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선언문에서는 “3개국의 시민사회가 공통 감축목표를 위하여 연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을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언문에는 세 국가의 20여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무엇보다도 참가자들은 정보와 사례 공유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반핵운동을 제외한 기후변화 대응운동은 개별로 이루어져 본격적인 연대운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를 위해 정보교류와 상호이해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타카하시 생활공방 츠바사유 이사장은 일본 오가와정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중국과 일본의 참가자들은 광주시의 탄소은행 제도에 흥미를 보이며 “좋은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덧붙이기도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공개 활동도 공감대를 얻었다. 일본 산업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은 42%로 높아 한국과 유사한 양상이다. 대규모 온실가스 사업장에 대한 감시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에 입주한 초국가 대기업이 기후변화에 대해 보이는 소극적인 태도를 놓고, 중국의 NGO는 “한 기업이 오염물질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라며 감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방안에 대해선 한중일의 이해와 대응 수준이 달랐다. 가령 청정개발체제(CDM,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하는 제도)를 둘러싼 입장에서 각국의 발표자들은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청정개발체제 등 시장주의적 접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성과가 있는지, 또 다른 불평등을 낳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크다”며 각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물었다. 아스카 쥬센 일본 동북대 교수는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의 0.2%만 공적개발원조(ODA)로 내고 있다. 적지만, 일본사람들은 이것도 많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돈을 내는 것은 어렵다. 청정개발체제가 (개도국에) 돈을 지원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청정개발체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중국에서는 “이 제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리리(李力) 환우과학기술연구센터 대표가 답변했다. 리 대표는 “기후변화 과제를 놓고 모인 10개 이상의 NGO 대표에게 이 문제를 물었을 때 알고 있는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 한중일 시민사회의 기후정책에 대한 공동연구가 합의된 만큼, 향후 이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진전된 이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글=이지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