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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기후변화 에너지 그리고 생물다양성 2014년 생물다양성(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총회를 앞두고 CBD시민네트워크가 작성한 에너지 분과 보고서입니다. CBD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목표(아이치 목표)와 관련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현재와 과제를 조망해봅니다. 1. 서론 기후 및 에너지 이슈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점증하고 있다. 화석에너지로 인한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의 가장 큰 위협요인임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며,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핵에너지와 생물다양성간 공존이 가능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단지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 문제가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이 모두가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한 절대적 감소와 효율적 이용.. 더보기
2015년은 ‘기후변화의 해’가 될 수 있을까 지난해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14년의 지구 평균 기온은 관측이 시작된 1850년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 정작 주목할 대목은 해마다 순위를 정하는 데 있지 않다. 지구 기온이 가장 높았던 상위 15개 연도를 꼽는다면, 14개가 2000년 이후로 나타났다. 근래 들어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경향성’은 우리가 더 이상 기후변화 대응을 늦출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을 말해준다. 기후과학은 기후변화를 현재 벌어지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경고해왔다. 지난 1월 는 위험한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해선 세계적으로 매장된 석탄, 석유, 가스 화석연료의 대부분이 채굴되지 말고 ‘태울 수 없는 탄소’로 남겨져야 한다고 역설한 논문을 .. 더보기
배출권거래제, 순조로운 출항 전부터 좌초 위기? 내년 1월로 예정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정부가 준비를 위한 법적 시한을 넘기면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법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전인 6월30일 전까지 배출권 할당계획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미 기한을 2개월 이상 넘기도록 확정되지 않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확정된 데 이어 5월말에는 환경부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금까지 할당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고 수차례 연기해왔다. 할당계획 확정이 미루어지면서 7월31일까지 완료됐어야 할 할당대상업체 지정도 무산됐다.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정부 기관이 잇따라 위반한 셈인데, 사회적 토론과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입법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더보기
기후변화 대응 관련 박근혜 대통령 어록 “각국 지도자 여러분, 2100년까지 2도씨 상승 억제라는 인류의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면,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역량과 여건에 부응하는 기여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 하에서의 기여 방안을 내년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중략) 기후변화협약체제 하에서 중추적 재원기구로 출범한 GCF에 대한 조속한 재원충원은 2015년 새로운 기후체제가 출범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인만큼,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GCF에 약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여 출연하고 있고, 이를 포함하여 앞으로 최대 1억 달러까지 GCF에 대한 기여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2014.9.23. 뉴욕 UN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문) “새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을 국정과제의.. 더보기
투투 주교,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기업 '보이콧' 호소 ◇ "화석연료 기업의 주식 팔아버려라" ◇ UN 기후변화 보고서 발표 앞두고 '탄소기업에 투자 중단' 주장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흑인차별(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맞선 인권 투쟁의 지도자 데스먼드 투투 주교가 화석연료 산업을 '보이콧'하자고 강력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투투 주교는 4월 10일 영국의 일간지 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탐욕에 지배당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본의 이익이 인류나 지구의 이익보다 중요시되도록 허용해왔다. 기업들이 여기서 그냥 멈추고 돈을 마구 벌어들이는 일을 멈출리는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투투 주교는 "기후변화의 불평등에 돈줄을 대는 기업들과의 끈을 잘라내는 일에 양심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가령, 화석연료 기업이 후원하는 행사, 스포츠팀, 방송 프로그램을 보이.. 더보기
기후재앙 피하려면 "개도국에 1,000억 달러 필요"… 선진국들 외면 ◇ 세계은행 '기후변화 피해 상쇄하려면 개도국에 연 1,000억 달러 필요'◇ 미국 등 선진국들 '자국에 경제부담' 이유로 거부 의사 기후변화의 피해가 집중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책임을 선진국들이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기후변화의 '영향, 적응 그리고 취약성' 분야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3개의 분야별 실무그룹이 각각 내놓는 평가보고서 중 두 번째 보고서로서, 기후변화의 과학적 증거를 다룬 지난해 9월 첫 보고서 다음으로 발표됐다. 보고서 영문판은 지금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48페이지짜리 요약 보고서(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의 내용은 이미 국내외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됐다. 그리고 2천5백 페이지짜리 전체 보고서도 .. 더보기
기후 과학자들, 기상이변으로 극빈층 더욱 위태… IPCC 발표 IPCC 기후변화 5차 보고서 발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극빈층에게 심각한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기후 과학자들이 새롭게 내놓은 보고서에서 재차 확인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지난해부터 올해 이번달까지 발표하는 총 3편의 연속 평가보고서가 그것이다. 분야별로 3개의 실무그룹이 각각 작성한 이들 보고서는 올해 10월 종합보고서로 최종 정리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보고서는 5차 보고서로서, 1990년 1차 보고서가 나온 뒤로 이후 6~7년마다 발표됐다. 지난해 9월에 발표된 첫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다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더욱 늘어나고, ◇ 기온 상승 폭이 커질수록 이상기후도 더욱 심해질 것이며, ◇ 기후변.. 더보기
기후재앙의 갈림길에 선 한중일… 시민사회가 나서 방안 찾는다 제3회 동아시아 기후포럼, 중국 항저우에서 열려 올해 초 베이징을 덮쳤던 최악의 미세먼지 스모그는 공업화와 과소비로 치닫던 중국에게 ‘진로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였다. 두샹완 국가기후변화전문가위원회 주임위원는 이와 관련해 “자연의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경고”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 항저우시에서 지난 6월 15일부터 이틀간 열린 ‘동아시아 기후포럼’에 참석해 “녹색 전략이 반드시 성장을 가로막지는 않는다”면서 중국이 에너지 밀집도가 낮은 발전 경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동아시아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 목표를 정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일의 시민사회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3차 동아시아 기후포럼은 ‘유일한 집(唯一的家)’이라는 사자성어를 채택했다. 국경을 초월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