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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비상/Global News

세계무역법은 기후보호의 장애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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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변화협약 코펜하겐 회의와 7차 세계무역기구 장관급 회의가 다가오는 가운데, '무역과 기후변화' 이슈가 국제적 의제로서 이렇게 뜨겁게 주목받은 적은 없다. 하지만 이 논쟁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으로 법적 측면은 종종 소홀히 다루어졌고, 세계 무역규칙의 현실에 대해 왜곡된 시각으로 이어졌다.


국제환경법센터(the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IEL)과 지구의 벗 유럽(Friends of the Earth Europe, FoEE)이 발간한 최근 보고서 '세계무역법은 기후보호의 장애물인가?(Is World Trade Law a Barrier to Saving Our Climate?)'에서는 기후 관련 방안과 국제 무역법 사이의 교차지점을 파헤친다. 이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WTO)와 호환되는 라벨과 표준, 연료효율 체제, 탄소 국경조정세과 녹색 기후보조금 부문의 국내 기후 관련 방안을 살펴본다.

이 보고서가 법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지만, 내용이 가능하면 많은 독자들에게 널리 읽힐 수 있도록 하려고 애썼다. 특히, 까다로운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제공해주는 '질문 및 답변' 형식으로 쓰여져 독자 친화성을 높였다. 이런 맥락에서, 보고서의 각 장이나, 또는 각각의 질문은 나머지 내용과 별도로 읽혀질 수 있다.

"추가 무역 자유화는 또 다른 협상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구와 인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여성이 인도의 사막화된 땅 위로 땔깜을 옮기고 있다.©Prakash Hatvalne


이번 보고서가 무역과 기후의 연계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가로막는 세계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이용되는 잘못된 법적 논거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 보고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www.foeeurope.org/trade/publications/2009/climate_trade_report_foee-ciel_sep09.pdf

2009년 9월 29일 제네바에서 열릴 세계무역기구 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http://www.foeeurope.org/trade/events/2009/Invitation_FoEE-CIEL_WTO_Forum_2909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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