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후보 63%, 혼잡통행료 찬성
한나라당 67%, 국민참여당 61% 반대
서울환경연합은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맞아 서울시 구청장 후보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시행해야 할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해 제안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정책 반영의 여부를 질의하였다. 이번 제안은 서울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에너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 중요성의 원칙 아래 서울환경연합 CO2위원회가 실시하였다.
바쁜 선거 기간이었지만, 서울 구청장 후보 총93명 중 44명(47%)의 후보가 성실히 답변해 주었으며, 기후변화시대에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친환경에너지정책 조례를 제정하고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며,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반면, 과반수 이상의 후보자들은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최근 선거의 경향인 정책이 실종된 정치 선거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며,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이 없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거는 정당과 후보자의 가치와 철학, 정책대안들을 시민이 선택하는 과정이다. 특히 시민들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선거인 구청장 후보들인 만큼 남은 기간이라도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해 판단할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서울환경연합이 제시한 주요 정책 제안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설정을 포함한 기후변화 관련 종합대책 강화 ▲신축 공공건물의 패시브 건축물 도입 ▲친환경 에너지 가이드라인 의무화 ▲ 수요관리 교통정책으로 가기 위한 도심 혼잡통행료 확대 실시와 생활형 자전거전용도로 확충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목표치 제시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대응 캠페인 등이다. 질의에 응답한 구청장 후보자들은 대부분(80%이상) 서울환경연합이 제안한 정책을 수용하였으나 교통수요관리정책 제안한 ‘도심내 공영 주차장 감소’와 ‘도심 혼잡통행료 확대 실시’에 대해서는 37%가 반대하였다. 이중 도심 내 혼잡통행료를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67% , 국민참여당 61%가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혼잡통행료는 지난 200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조기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오세훈 시장도 지난 민선 4기 선거공약으로 도심 내 혼잡통행료 징수를 제시하였으나 백화점 등 기업들의 반발을 감안하여 자진철회 하였으며, 현재에도 연구 검토 중인 과제로만 남아있다. 이런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후보 63%가 혼잡통행료를 찬성한 것은 서울의 교통정책을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하여 교통량을 감축하고, 이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다.
또한, 구청장 후보들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에너지 낭비형 공공 건물이 아닌 패시브하우스를 도입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찬성하였으며, 서울의 무분별한 개발 보다는 기후변화시대에 탄소 흡수원을 고려한 도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해 지금까지의 서울시 중심의 탑다운 방식이 아닌 아래로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글= 김현영
※ 첨부문서 : 서울 구청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분야의 조사보고서
※ 각 구청장 후보자들의 답변 자료: 웹하드(www.webhard.co.kr) 아이디 seoulkfem / 비밀번호 7000, 내리기전용 > [기후와 에너지] 폴더>[구청장 후보 답변]폴더 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