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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비상/째깍째깍 기후위기

“룰을 만들자” 일본 기후보호법 제정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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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종학/시민환경정보센터


모모이 타카코(桃井貴子) 일본 기후네트워크 활동가

일본 기후네트워크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NGO와 개인의 네트워크로서, 1997년 교토에서 열린 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조직됐다. 모모이 타카코는 “과학에 근거해 행동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지구온난화가 2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감축하는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의 구속력 있는 중장기적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의 내용을 담은 기본법과 개별 정책을 만들자는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일본 MAKE the RULE 캠페인

일본 MAKE the RULE 캠페인 포서터와 시부야 거리에서 펼쳐진 캠페인의 모습. 자료=일본 기후네트워크


바로 ‘MAKE the RULE’ 캠페인이다. 먼저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자는 것으로, 2020년까지 30% 감축과 2050년까지 80% 감축 그리고 1차 에너지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확보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확고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는 사람이 보상과 격려를 받고 많이 배출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을 요구해 공정한 경제사회를 만들자는 것.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발전차액보전제도가 그 방안이다. 이런 ‘룰’을 기후보호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일본 MAKE the RULE 캠페인

MAKE the RULE 캠페인은 2008년 8월에 시작됐다. 자료=일본 기후네트워크


2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2008년 8월부터 전국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37만 명이 청원에 서명했다. 국회의원과 정당에 정책을 제안했는데, 국회의원 대상 세미나를 14차례 진행했고 의견서를 채택한 지방의회는 123개에 이른다.

2009년 중의원 그리고 2010년 참의원 후보자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실시, 이를 선거구별로 정리해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하지만 상황은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앞날을 예상할 수 없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연대 방안이 무엇인지 동아시아가 함께 고민하자.

(정리=이지언)

2010년 11월 18일, 광주시 조선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동아시아 기후보호포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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