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전력소비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서울에서는 전력소비량이 소폭으로 줄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력사용량을 파악한 결과, 전국 전력사용량은 9.4% 증가한 반면 서울의 전력사용량은 1.6% 감소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2014년까지 원전 1기 분량의 에너지를 절감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인 환경 에너지 정책이었다.
사업 내용이 기존의 에너지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기업, 가정, 학교의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달랐다.
원전 하나 줄이기 시민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운영하며 전문가·민간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기후환경본부 아래 에너지시민협력반 등 전담부서를 신설해 운영하기도 했다.
왜 '원전 하나 줄이기'인가?
2011년 후쿠시마 핵 사고와 대정전(블랙아웃)을 겪으면서, 에너지 문제를 국가에만 맡기기보다는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정책의 전환이 서울시에서 보여준 특징이었다.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지역의 에너지 정책으로 풀어내겠다는 것이다.
핵발전 확대를 내세운 중앙정부와 미묘한 긴장 관계를 감수하고라도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정책 슬로건을 내세운 것은 이 때문이다.
전력소비량이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 핵발전소나 송전탑 갈등과 같은 환경불평등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책임지겠다는 윤리적인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슬로건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일상 공간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돼왔다.
실제 전력소비량의 저감은 원전 하나 줄이기가 슬로건에서 그치지 않고 효과를 발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목표 달성 여부는 더 지켜봐야 겠지만, 지자체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라는 과제가 결코 실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지 않다는 경험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가령, 적은 일조량 등 불리한 기상 조건으로 소극적으로 인식돼왔던 태양광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 그렇다. 서울시는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부지의 임대료 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 태양광을 지원하는 햇빛발전지원계획을 시행해왔다.
지자체가 정책의 계획 제시 이외에 지속적으로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개했다는 점도 좋은 점수를 줄만한 대목이다.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 주효'
태양광 확대와 관련해서도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시설·부지를 최대한 개방해 민간 태양광사업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썼다.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나 베란다 태양광 지원을 비롯해 시민들에게 태양광을 보급하는 데도 힘썼다.
이에 따라 2013년 신재생 전력생산량은 2010년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2010년 57GWh에서 2013년 120GWh로 증가). 태양광(55.4MW)은 바이오(4MW)·폐기물(8MW)을 넘어선 가장 주요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원으로 자리 잡았다.
전력소비량을 줄이는 동시에 재생가능 전력생산량은 늘어, 전력자급률은 2013년 현재 4.2%로 2011년 2.8%에 비해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시는 2020년 전력자급률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내 전체 359만여 가구의 월평균 전력소비량은 320kWh(2010년)에서 316kWh(2013년)으로 1.2% 줄었다.
서울의 전력소비는 일반용(54%)과 주택용(29%)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산업용(11%)이 뒤를 잇는다. 이는 전국 전력소비가 산업용 56%, 일반용 21%, 주택용 14%, 기타 7%, 교육용 2% 순으로 구성된다는 점과는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이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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