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와 환경 고려 없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만이다!

산업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보고를 하루 앞둔 4월 28일 원전, 화력, 송전선, 조력 관련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보고대회를 열고 폐쇄적이고 반환경적인 정부 계획 추진을 질타했다.

주민 동의와 환경 고려 없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만이다!

사회갈등과 환경파괴 부추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강행을 중단하라

수요관리와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하라

향후 15년의 전력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내일 국회 보고를 시작으로 상반기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아무런 구체적 내용도 공개되지 않은 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조차 없이 폐쇄적으로 진행된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부터 앞선다.

사회갈등과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강행은 중단돼야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민주적 참여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가장 우선하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간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이라는 명분 하에 대규모로 원전과 화력발전, 송변전 시설의 건설을 강요하면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그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파렴치한 수단에 불과했다.

지난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수요가 거의 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전력예비율이 2025년에 이르러 2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인해 무더기로 증설 계획한 석탄화력과 원전마저 줄여야 하는 시대를 예고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 건설과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수명이 끝난 원전 고리1호기, 월성1호기를 안전성에 대한 확보도 없이 파행적으로 수명을 연장하여 계속 가동하려고 하고, 삼척과 영덕에도 신규원전을 추진 중이다. 또한 6차 전력수급계획 때 신규 추가한 18개의 화력발전소가 예정대로 건설 가동된다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밀양과 청도의 초고압 송전선 건설로 인해 주민들에 남긴 깊은 상처도 바로 이러한 원전 등의 대규모 발전중심의 전력 정책으로 비롯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정작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소수 관료와 전문가 집단의 밀실 논의 앞에 가로막힌 채 철저히 무시되고 기만되기를 거듭해왔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정해진 기한을 훨씬 넘겨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중이지만, 이는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기 때문이 아니다.

과거 졸속적으로 진행됐고 지금은 엉터리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지난 계획 수립에서 드러났듯, 정부는 국민을 볼모로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앞장섰을 뿐 온갖 의견수렴 절차는 ‘보여주기식’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정부는 발전소와 송전선 건설을 강행하며 그에 따른 갈등은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태도로 공동체 분열을 조장해왔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기후 위기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나아가야 함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전력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과거의 성장과 공급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정부도 겉으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공언했다. 공급확대에서 수요관리로, 대규모 집중형 발전시설 확대에서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로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에너지 수급과 환경을 조화시켜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정부가 지난해 초 확정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골자였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여전히 과다한 에너지 수요 전망을 전제로 저렴한 원전과 석탄화력 기저발전과 장거리 송전선의 대규모 확대를 용인하며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중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과연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진정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우리 사회를 제2의 밀양 사태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파국에 빠트리도록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전력수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고 수요관리 정책과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전력피크를 줄이고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할 잠재력은 충분하다. 시민은 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해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도 에너지 줄이기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진취적으로 추진 중이다.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해서 우선해야 할 정책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재고하길 당부한다.

따라서 사회갈등과 환경파괴를 멈추기 위해서 과거 엉터리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승인됐던 발전설비, 송변전 시설 계획을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하고 이번 계획부터라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아래와 같이 반영되도록 요구한다.

● 수명 끝난 노후원전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하라

● 삼척영덕 신규원전 부지 선정을 백지화하라

● 신규 건설계획 중인 원전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악화시키는 석탄화력 증설계획 폐지하라

● 밀양, 청도 초고압 송전탑 철거하고 전원개발촉진법 폐기하라

●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탑건설 반대한다

● 가로림만, 아산만, 강화 조력 계획 백지화하라

● 전력수요 전망 현실화하고 수요관리 정책 강화하라

●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2015년 4월 28일

연명단체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군민대책위, 경기765kV송변전백지화공동대책위원회, 경주핵안전연대,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 동부화력 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삼척핵발전소반대 투쟁위원회, 아산만조력댐건설반대 범아산시민대책위원회, 영광핵발전소안전 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영흥화력 청정연료 대책추진위원회, 옥원1리송전탑반대주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 울진사람들, 횡성송전탑반대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2014/10/24 -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와 전력사에만 맡겨두지 말자

2014/07/29 - 오늘부터 송주법 시행 "갈등 부추기는 역효과" 우려

2014/07/25 - 여론조사 결과 65.6% "원전 줄인다면 전기요금 더 내겠다"

관련 언론보도 링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부는 '노(No)답' 시민단체 '답답'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47614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변화가 필요해"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913

고리1호기 운명 6월 말로 연기…반핵단체·주민 비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29/0200000000AKR20150429145300051.HTML?input=1195m

[인터뷰] “영덕군민 사형선고를 막아주세요”

http://www.vop.co.kr/A000008799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