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날' 맞춰 기후환경 공약 발표 "기후 악당국가 오명 벗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를 비롯한 환경 공약을 발표했다. 22일 '지구의 날'에 맞춰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위기를 막을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은 세계 64개 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을 비교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에서 최하위권인 63위를 기록했다. 산유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였다.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전환은 느려 온실가스 감축 이행이 더디다는 지적이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동해안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계획을 추진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 재정립,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공약했다.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도 공약했다.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 2040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내놓은 바 있지만, 대선 공약으로는 지난 대선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2030년 석탄발전 종료' 공약을 제외하면 최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후보도 경기도지사로서 지난 2월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 투자’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등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발표했다.
2023년 현재 석탄발전 비중은 31%로, 원전(31%)과 함께 국내 발전량 비중이 가장 높다. 국내에서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지만,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라 석탄발전의 비중은 빠르게 떨어질 전망이다.
올해 2월 산업부가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석탄발전 비중은 2023년 31.4%에서 2035년 12.9%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있기 전이었던 지난해 말 산업부는 당초 올해 1분기까지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싱크탱크인 넥스트 분석에 따르면, 2035년 이후 석탄발전의 이용률은 30% 이하로 감소해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생에너지가 증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할수록 석탄발전 가동의 기대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상을 통해 2035년까지 모두 조기 폐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주요 국가 중 가장 미온적인 석탄발전 중단 정책을 표방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도 2035년까지는 석탄발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지난해 G7 국가들은 기후, 에너지, 환경 장관 회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5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한국은 2021년 수립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2050년 이전에 모든 석탄발전의 가동 중단을 명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2050년 국가 탄소중립'에 맞춰 석탄발전을 종료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2040년 석탄발전 중단을 제시하면서 기존보다 시기를 10년 앞당겨 진전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주요 국가들에 비해 목표가 약하고 지역 경제와 일자리 대책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지언 기후넥서스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