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금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석탄발전 퇴출법' 왜 필요한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 탄소중립 이행계획(2021), 에너지기본계획(2019) 등 정부 정책에서 석탄발전 및 원전 감축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기조를 표방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제도 수단이 미흡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강화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가 필요하지만, 조기 폐쇄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미비하다.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종전 △26.3%) 파리협정에서 정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에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 이전까지는 완전히 퇴출해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