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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전기요금 개편, 정부 의지 있나 전기요금 개편 방향으로 그간 제시된 연료비 연동제, 원가주의, 외부비용의 내재화, 거버넌스 개편 등 과제는 왜 하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공감 또는 촉구하는 입장이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비용 및 세금 이슈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더 역할을 맡을 수 있고, 그럴 의지도 있다. 관건은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와 의지다. 전기요금을 포함한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였다.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개편 필요성과 방향이 매번 제시됐다. 그럼에도, 해당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정부 의지와 원칙의 부재,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권의 행태와 언론 보도의 책임이 가장 클 것이다.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대폭 낮추는 ‘전기사업법’ 법안 발의(20.. 더보기
이제 ‘착한 소비’로 뜨거워진 지구를 구하자 온난화에 대응하는 소비자 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영화 에서 주인공 슈퍼맨은 지구온난화에 관해 재밌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다. “좋아, 할머니가 웃어서. 내가 도와줘서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졌어. 기분이 좋아지면 숨 쉴 때 탄산가스가 적게 나와서 지구도 안 더워져.” 과연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자신을 거대한 지구와 가깝고 친밀하게 연결시키는 방식이 자못 흥미롭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대표되는 기후변화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뜨거워지는 지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낯선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신과 가까운 생활과 환경의 문제로 지구온난화를 받아들인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고민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인간의 활동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