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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수출입은행, 석탄 사업 지원금액 세계 5위 ‘회색투자’ 고수하며 녹색기후기금에 사업참여 신청 2016년 6월 27일 - 13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사회가 6월 28일~30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 승인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행기구는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 이행기구 인증을 신청했다.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면, 석탄화력발전 수출 지원에 앞장서왔던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2013년 유엔.. 더보기
한국이 금융 지원한 석탄화력의 피해비용 한해 10조 원 선진국, 석탄화력발전 수출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외부비용 유발 2015년 11월 11일 - 선진국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이 해마다 수십 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의 새로운 조사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구 개발한 모델과 자료에 근거한 이번 분석 결과,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자금 지원을 담당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은 매해 약 9조 원(77억 달러)에서 37조 원(321억 .. 더보기
[기고] 석탄 정책, 거꾸로 가는 한국 정부 / 에릭 피카 화석연료 산업계가 막대한 공적 보조금의 혜택을 누려왔던 상황에서,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공금융기관의 지원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에릭 피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U.S.) 대표는 에 기고를 통해서 "한국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주목받아 왔지만, 석탄발전의 확대와 낮은 재생에너지 목표 탓에 국제적 리더십을 잃을 상황에 처했다"면서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지원의 규제 방안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이달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논의했다. 한국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주목받아 왔지만, 석탄발전의.. 더보기
Korea ranks top financing OECD country for coal power in developing countries Korea is revealed as the biggest financial supporter among OECD countries to coal power plant projects for the last decade in developing countries. Critics say Korea has contributed to exacerbating climate crisis by supporting the highest carbon emitting fuel, coal. According to OECD document disclosed by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KFEM) on 15 April, Korea’s export credits to c.. 더보기
녹색기후기금 자랑하더니 “개도국엔 석탄이 유일한 대안”? 수출입은행, 개도국 석탄발전에 41억 달러 지원 “기후위기 부추겨” 2013년 태풍 ‘하이옌’이 남긴 악몽과도 같았던 상처가 채 아물기 전에 필리핀은 지난해 말 태풍 ‘장미’를 비롯해 연이은 재난에 시달려야 했다.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이재민 생계 지원과 복구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적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이 더 심해지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는 기후변화 탓이 크다. 태풍, 홍수,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세계 기후위기지표’ 순위에서 필리핀은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는 국가로 평가됐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선진국이 기술과 자금 이전을 통해 필리핀과 같이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녹.. 더보기
한국수출입은행 등 해외 석탄화력에 막대한 공적재원 지원 기후위기 경고에도 막대한 공적재원 쏟아 해외 석탄사업 지원 기후변화의 파국을 경고하는 과학자들의 목소리가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탄소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탄광 사업에 공적재원을 지원해왔던 기존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올해 3월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선, 향후 20년간(2010~2029년) 화력발전소에 대한 연간 투자액이 평균 300억 달러, 석탄 채굴 투자액은 평균 1,100억 달러씩 삭감돼야 한다. 현재 화석연료 총 매장량은 기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치를 훨씬 넘어선 규모로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확인된 화석연료 매장량의 최소 3분의 2 이상을 채굴해선 안 된다고 .. 더보기
[캠페인]핵 위협에서 기후를 구해주세요! 핵 위협에서 기후를 구해주세요! 2009 국제 캠페인 기후변화와 그 영향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2009년 12월에 열리는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기후 협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우리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있다. 현재의 교토의정서 하에서 핵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용가능한 해결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핵 산업계는 일부 국가들과 연합하여 이 위험하고도 오염을 유발하는 기술을 차기 기후변화 관련 협의에 “청정” 기술로써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핵 산업계는 막대한 공공투자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진정한 해결방안은 희생될 것이다!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