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 썸네일형 리스트형 ‘탄소 감축목표 낮춰라’ 대통령이 힌트 주니 산업계가 맞장구 재생에너지 투자 축소, 사업 좌초 위기… 윤석열 정부의 후퇴하는 기후 대책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 10월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던가 (하지 않고)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겨냥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목표 수준과 절차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해야 한다“며 .. 더보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은 왜 굳게 닫혔나 오늘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에 입장권을 제한할 만큼, 에너지 업계, 정부, 학계,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초대장'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굳게 닫힌 공청회장 입구에서 발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에너지 문제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안전과 공중보건 그리고 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문제입니다. 에너지는 모든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럼에도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기회와 권리는 매우 제약되어 왔습니다.향후 15년을 내다보는 전력정책을 결정하는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 14일. 어제 국회 상임위원.. 더보기 주민 동의와 환경 고려 없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만이다! 주민 동의와 환경 고려 없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만이다!사회갈등과 환경파괴 부추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강행을 중단하라수요관리와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하라 향후 15년의 전력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내일 국회 보고를 시작으로 상반기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아무런 구체적 내용도 공개되지 않은 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조차 없이 폐쇄적으로 진행된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부터 앞선다. 사회갈등과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강행은 중단돼야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민주적 참여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가장 우선하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간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이라는 명분 하에 대규모로 원전과 화력발전, 송변전 시설의 건설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