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2일 서울환경연합 서울CO2위원회는 오세훈 시장의 민선4기(2006~2010) 정책 중 “맑고 푸른 서울 프로젝트 기후변화 대응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을 검토하기 위한 “서울시 민선4기 4년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 평가”워크숍을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서울 친환경에너지선언 이후 정책의 체계화와 구체성이 결여
이 날 주제발제로 참여한 서울CO2위원회 김정수(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부위원장은 “민선4기 동안 서울시 석유제품의 소비 현황은 2006년 49,364 천 bbl에서 2009년 64,197 천 bbl로 중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석유제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LPG(2009년 14,927 천bbl)였으며 도시가스도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송 분야 에너지 소비도 2006년 4,292 천 TOE에서 2009년 4,942 천TOE로 증가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서울 친환경에너지선언 이후 구체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하향식으로 수립하여 정책의 체계화와 구체성이 결여되었고, 에너지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보완 미흡, 교통수요관리 미흡, 대규모 신규택지 에너지 대책 미비 등의 한계”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은 또한 폭설대책을 예로 들며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영향대책도 미흡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 기후변화 대응한 도시계획 검증체계 구축
· 도시계획 관련 제도 및 지침 개정을 통한 저탄소 계획 제도화
· 바람길, 생태녹지네트워크 계획 등 도시미기후 조성방안 기법 마련
· 건축물 등기부 등본에 에너지 등급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통한 도시교통 체계 전환
·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을 통한 대응 체계 구축
· 관주도에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환경조성 필요
· 신축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비율 지정 필요
·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건물 허가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 억제
적극적인 수요관리정책과 연계되지 못해 성과가 감소
다음 주제발제자인 서울CO2위원회 백남철(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위원은 “서울의 대기환경 개선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교통시정의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특히 자전거의 교통수단 전환은 미비했다”고 지적하며,“자전거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는 서울시의 top-down 방식에 따른 추진의 한계 때문이다.”라면서 “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민, 연구원, 관이 시간을 두고 함께 이야기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백 위원은“민선4기의 대중교통 개혁은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요관리정책과 연계되지 못해 성과가 감소하였다”며 “정책 당국자와 시민들이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승용차 요일제는 서울시계 유출입 차량의 실질 참여부족, 피부에 와 닿은 인센티브 부족으로 효과가 저조하였다”며“ 승용차 요일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의 한계를 혼잡통행료로 보완하면 가장 효과적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신교통정책 제안으로...
· 교통정보제공 navigation과 기존 지능형교통체계, 승용차요일제 RIFD,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주차관리시스템을Eco driving과 연계표준화하여 유비쿼터스 실현
· 고품격 대중교통서비스는 보행자=대중교통이용자라는 인식하에 '걷고 싶은 거리'도시녹화사업을 해야 함
· 대중교통역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 역세권 개발로 경제적 동인 마련
· 도로다이어트는 교차로에서 승용차의 통행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야 교통수요관리가 됨
토론자로 나선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이상훈 연구실장은 “지자체 최초로 한 친환경에너지 선언은 신선했으며 선언에 이어 C40 개최로 시정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말을 열며, “그러나, 서울은 특히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기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온실가스 목표가 과다하고,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직접 투자 또한 거의 하고 있지 않아 친환경 선언의 신뢰성을 낮게 만들었다.”며 “결국 선언에 그치게 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이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이승일 교수는 토론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효율이 증가해도 건축면적이 늘면 실질적인 에너지 감축이 어렵다. 따라서 1인당 건축면적이 늘면 에너지효율 1등급을 해봤자 소용없다.”며 서울시 친환경건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재산세에 에너지 관점을 고려해 주택가격과 면적을 함께 반영하고 건축 허가시 표준화된 기준(1인당 평균치)을 정해 이 기준을 추가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줄이거나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과천청사 경우 경차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그렇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후변화센터 진상현 부연구위원은 “서울시의 건물부문의 에너지저감 방안이 적용 대상범위가 대부분 신축 건물로 집중하여 기존 건물의 에너지 저감방안이 시급하다”며 "서울시의 친환경에너지 선언과 정책은 마중물의 역할로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워크숍 좌장을 맡은 서울CO2위원회 정인환(협성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위원장은 정리 발언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선언을 발표한지 4년차인 지금 기후변화 대책의 진행이 정점을 찍고 온실가스 감축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성과 제시물만 보면 잘하고 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서울시의 기후정책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글 = 김현영 (생태도시팀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