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마당에서는 자전거도로망 구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 이상원 대표 연결해서 말씀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규원
정부가 4대강 주변에 2,000킬로미터 자전거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원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에너지고갈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어제 라디오정례 연설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복원시킨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그런데요, 이 자전거라는 교통수단이 정부가 내놓은 녹색성장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상원
예, 다수의 국민들은 아직 녹색성장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녹색성장의 토대가 저탄소 녹색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가 녹색산업의 근간이라서, 전 녹색성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상원
자전거에 대해 단순히 도로를 생각하시는데, 자전거와 연계된 다양한 산업과 정보 내지 서비스 업종이 생깁니다. 또 4대강 살리기와 더불어 연안 유역별 체험형 테마 자전거도로 등이 4대강을 따라서 2000여 킬로미터가 생기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30킬로미터 정도마다 휴게소가 생기는데 여기에 창출되는 일자리효과 하나만보더라도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규원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관련 정책이 출퇴근 이용과 같은 생활 밀착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4대강 따라서 구축되는 도로망에서 보듯이 레저에 치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이상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포함한 자전거 교통문화가 정착한 유럽 여러나라들은 자전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구요, 국내에서도 창원시나 서울시 여러 구청에서 모범적으로 추진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현 정부도 도심 교통수단으로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과 방안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4대강이라는 이슈에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도심 인프라 구축도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
그런데 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타진해보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상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진국 사례나 국내의 여러 가지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벤치마크해서 실시하구요, 신도시 건설을 앞으로 많이 계획하고 있고 도심 재개발 예정지역에 직장과 주거지역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직주제를 적극 도입해서 추진하면 옳다고 봅니다.
이규원
예, 4대강 따라서 2000여 킬로미터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환경파괴 우려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원
예, 저는 환경단체 대표를 오랫동안 맡아왔는데요, 사람 위주로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다보면 유명한 철새 도래지 야생조류 보호지역과 같은 중요한 관광자원 내지는 연구자원에 대해서는 은폐한다든지 돌아간다든지 차폐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네, 환경을 보호하면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이상원
예, 관광자원을 오히려 더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정부 목표가 2012년까지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을 5퍼센트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해요. 가능합니까?
이상원
국민들의 인식 변환이 있어야 합니다. 조사를 해보면, 자전거를 노인이나 빈곤층이나 타는 교통수단으로 인식됩니다. 세계적인 화두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데요,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고 인프라를 정부에서 완벽하게 구축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제 자전거 산업을 육성해야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규원
이번에는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팀 이지언 간사 연결해서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언
예, 안녕하세요.
이규원
4대강 물줄기 따라서 자전거길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 먼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지언
저도 어제 대통령 담화를 들었는데요, 환경단체로서도 긍정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6일에 녹색뉴딜에서 이미 자전거길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원
일단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시는 입장이시고, 이번 사업 통해서 자전거 산업도 되살리고 자전거를 녹색성장의 구심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4대강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지언
네, 녹색뉴딜의 계획에서 매년 2067명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발표했는데요. 10억 원 당 16.6명은 건설이나 단순생산직 일자리 창출을 언급한 것으로, 자전거도로를 신규 건설에 너무 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는 새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설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건설만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자전거 보관시설에서의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원
네, 새롭게 도로를 만들면서 일자리 창출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시설과 관리 등에 대한 부분에서도 정책적으로 신경을 써야한다는 지적이시네요. 그런데 자전거라는 교통수단은 물론 친환경적이지만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환경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요. 이번에 2000킬로미터 자전거도로 만들 때 환경에는 어떤 영향 미칠 것이라고 보세요?
이지언
자전거가 곧 친환경이라는 단순한 등식을 버려야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4대강 주변이나 해안을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4대강 사업 자체가 여전히 환경 및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하천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놨을 때 수서생태계의 단절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중심의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자전거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할까를 생각했을 때, 전국의 자전거도로를 잇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과 도심의 자전거길을 잇는 데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규원
실제로 4대강 주변에 레저 중심의 자전거도로보다는 생활 밀착형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직접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신데요. 자전거 타기 운동이라는 게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고 환경오염을 우려하게 되면서 꾸준히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전거 타기 운동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지언
자동차과 자전거는 갈등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가 고유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 억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 혼잡통행료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통해서 자동차에 대한 억제정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나 시장이 자전거를 타면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부각이 되는데요, 외국에서는 일상화되어 있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자전거 타는 것이 왜 이렇게 이슈화되는지에 대해서도 거꾸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앞으로 추진되는 자전거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지언
무엇보다도 자전거도로는 친환경적이고 누구에게나 안전하게 건설될 필요가 있구요, 자전거도로는 그저 쉽게 만들면 그만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도시계획부터 주변의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전거도로를 놔야 하구요, 시민단체나 자전거를 오래 타온 동호회에서는 전국 자전거도로를 놔야한다면 국도나 옛길을 정비하면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환경을 우선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시네요. 이어서 청취자 의견 듣겠습니다.
[반대] 광주광역시 시민
“실효성 부족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안 되며, 환경을 파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광주에서 시민혈세로 자전거도로 만들었지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 집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나갈 수 없다면, 강변 자전거도로는 무용지물일 것. 지금 강변 자전거도로를 만들게 되면 자전거를 자동차에 싣고 나가서 타야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에너지절약이라고 할 수 있나”
[찬성] 김용남, 분당
“관광이나 레저 차원에서 언젠가는 만들어져야 한다. 다만 일의 순서는 더 고려해봐야 한다. 먼저 도심의 출퇴근자를 위한 도로를 잘 보수해야 한다. 위험하고 불편한 도로를 보수한 뒤, 전국단위의 자전거길이 있으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반대] 이길광, 용인
“안내판이라든지 자전거 안전과 관련된 인프라 정비가 먼저이다. 출퇴근 도로 정비가 우선 돼야 한다.”
[찬성] 남창익, 평택
“레저용이라도 4대강 주변에 자전거도로 만들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관련 기사] 4월 20일 대통령 정례 라디오연설 전문 [새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