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증가하는 전력 사용량 = 지난해 하루 전력 사용량 최고치 6229만kw를 경신한 9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 직원들이 전력 수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8/07/09 16:02] 자료=한겨레 특급화보


서울을 아우르는 수도권은 가장 전력 소비가 많은 지역이지만, 대규모 화력이나 핵 발전소는 해안 지방도시에 집중돼 있다. 그렇다면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생산자와 소비자 중 누구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할까?

지난달 28일 '지자체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온실가스 관련 책임이 ‘어떤 지자체’에게 있고 ‘얼마나’, ‘어떻게’ 감축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란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정연은 "이러한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책임성을 둘러싼 논란에서 특히 전력은 일반적으로 생산지와 소비지가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논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전력의 대부분을 다른 자자체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서울시도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얼마나,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져야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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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기초연구 보고서(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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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늬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블로그입니다 leej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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