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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은 답이 아니다

간 총리 “원전 없는 사회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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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7월 13일 원자력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을 점차 줄여나감으로써 원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간 총리는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원전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원전 없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 (아사히신문 자료사진)



다만 간 총리는 향후 일정이나 몇 기의 원전을 언제까지 폐쇄할지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 위기와 관련해 간 총리는 "원자력 사고의 엄청난 위험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은 안전을 보장한다는 통상적인 생각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간 총리는 국민과 산업에서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여름이 다가오는 동시에 후쿠시마 원전을 비롯해 가동이 중단된 원전으로부터 전력이 부족해지면서 공급과 수요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간 총리는 여름철 전력 피크에 절약과 자체 전력 생산을 통해 전력 부족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전력 수급계획을 다음달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업데이트: 일본 <아사히신문> 후속보도 발췌

COMMENTARY: If Kan is serious about a nuclear-free society, he should offer a plan (7월14일)

이런 급진적 정책 전환에는 충분한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근거에 의한 구체적 계획과 효과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간 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그의 정책을 지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Kan says call to end nuclear power was only a personal view (7월15일)

일본이 원전에서 벗어나길 희망한다고 선언한지 이틀이 지난 7월15일, 간 총리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면서 이 선언이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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