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2014년까지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시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공공건물 및 민간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발전소와 에너지자립마을, 나눔발전소를 건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0개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찾아가는 에너지 진단처방 프로그램인 '에너지 클리닉' 등을 통해 2014년까지 200만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011년 현재 발전량의 2.1%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새로운 시정운영 계획은 오늘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발표됐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저탄소 기후친화 도시기반 조성' 분야에 서울시는 2830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60일 동안 "분야별 전문가 65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치 자문기구인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김수현)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등 총 74회 회의를 개최했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도 가졌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소비되는 전력의 1% 이하만을 생산하고 있는 서울시가 대부분의 전력을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만들어진 정책으로 보인다"며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박원순 시장의 정책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52개 시민사회, 종교, 지역단체로 구성된 전국 네트워크다.

공동행동은 이번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공식적인 문제제기'라고 평가했다.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30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59%까지 늘리려는 가운데 "서울시의 오늘과 같은 선언은 지자체가 정부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3곳의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12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제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2~2016)을 확정했다.

공동행동은 "서울 시민들이 평소 사용하던 전력소비량을 13%정도 줄이면 핵발전소 1기를 줄일 수 있"다면서 "오늘 서울시의 선언은 핵발전 추가 건설보다 에너지 수요 관리가 대안임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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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늬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블로그입니다 leej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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