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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비상/칼럼

2021년 시민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전망

공익경영센터가 발간하는 <비영리 거버넌스 인사이드 2020 겨울호>에 기고한 기후위기 대응 관련 2021 비영리 트렌드입니다.

2021 비영리 트렌드 | 가을호에 이어 겨울호에서도 비영리영역의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19 이후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환경, 시민사회, 사회복지, 국제개별협력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점과 이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2021년의 변화에 대해 담았습니다.

생존의 위기로 다가온 기후위기

올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가속화되는 생태적 위기와 기후위기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로 인해 화석연료 소비가 잠시 주춤해지자 사라진 동물과 맑은 공기가 돌아오는 ‘코로나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배출되면 대기 중에 수백 년 지속되는 온실가스 농도는 꾸준히 최고치를 기록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에서도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 온도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산업화 이전 대비 1.5℃는커녕 3℃ 이상 상승할 전망입니다.

불과 1년 사이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국회도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최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이 발의되는 등 후속 법제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 환경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지난 4월 종합일간지 최초로 기후변화팀을 신설했고, 언론사의 기후변화 관련 기획과 연재 보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기후행동의 세 가지 흐름

물론 이런 변화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행동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전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지난해부터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를 벌여왔고, 올해 3월 정부의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운동을 위한 연대기구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해 9월 세계 ‘기후 파업’을 맞아 출범한 이후 정부와 국회,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행동을 벌여왔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 운동은 기존 운동과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흐름을 나타냅니다. 첫째,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선 존재론적 위기이며, 사회와 정치 모든 영역의 행동과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후 운동의 대중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기존까지 정부에 대한 온건한 개입이 오늘날 기후위기 대응의 실패를 불러왔다는 반성 속에서 최근 기후운동은 급진화되는 추세입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 속에서 결석이나 파업부터 화석연료 개발 현장의 기습까지 직접 행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은 전례 없는 구조적 전환과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대의 확장을 요구합니다. 현재 기후운동 연대기구에 청소년, 환경, 인권, 노동, 농업, 종교, 과학 등 각계각층의 사회단체가 참여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중점사업으로

파리기후협정이 본격 출범하는 2021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해입니다.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도 태세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2021년의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주도적인 활동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체에 담당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는 일도 필수입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같이 대중적 기후운동에 동참하고 연대하기를 기대합니다. 12월,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2021년 운동 목표와 전략을 논의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지언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