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후 비상

석탄발전에서 탈출하라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초미세먼지도 줄어서 연평균 농도가 개선되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제1회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었던 9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정부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열린 ‘기후행동 정상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유엔이 이를 공식 채택한 뒤 올해 첫 기념일을 맞았다. ‘대기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기오염 저감 활동에 대한 범국가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올해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뿌연 공기가 가시고 푸른 하늘이 열렸다. .. 더보기
[칼럼] 툰베리의 ‘격정’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온’ 대담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싱겁게 끝났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앞서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생태계에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존보다 5배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로 제시된 1.5℃라는 온도 상한선을 넘지 않으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0)를 달성하는 수준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청이었다. 하지만 과학의 거듭된 경고에도, 정부의 기후위기 인식과 행동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이번 회의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 제로를 이루겠다고 선언한 나라는 칠레, 콜롬비아.. 더보기
코로나 이후 그린 뉴딜, 기후 위기와 불평등 해결해야 지금 전 세계는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공중보건 위기와 기후 생태계 위기라는 거대한 두 위기를 맞고 있다. 기후 변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지만, 지구 가열화와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로 인한 환경 변화로 바이러스 매개체 발생이 늘거나 야생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오늘날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 상승한 가운데, 뎅기열이나 수인성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의 번식이 확산되거나 해수 온도 상승으로 콜레라를 유발하는 비브리오균 농도가 증가된다고 보고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8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본적 원인으로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를 꼽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두 위기의 차이점이라면 코로나와 달리.. 더보기
전기요금으로 신규 석탄발전 지원한다고? 투자비가 얼마 들어가든, 일단 시장에 진입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놀랍겠지만, 국내 석탄발전 사업이 그렇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 주범으로 찍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신세지만, 사업성 측면에선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내 석탄발전의 퇴출을 추진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석탄발전을 여전히 ‘황금알’ 사업으로 지탱하게 만드는 전력시장의 구조를 따져본다. 2030 유럽은 ‘탈석탄’ 한국은 여전히 최대 발전원 미국과 유럽에서 석탄발전의 퇴출 흐름은 가시적 변화를 나타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19년 1분기까지 미국에서 폐지된 석탄발전소는 546기에 달한다. 설비용량으로 102기가와트(GW) 규모다. 2025년까지 추가로 1.. 더보기
그린뉴딜 ‘겉치레 녹색’이 되지 않으려면 코로나가 잦아들기는커녕 세계 곳곳에서 재확산되는 기세다.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체크하는 게 지난해까지의 일상이었다면, 이제는 매일 신규 확진자수를 확인하고 재난 문자에 피로감을 느끼는 세상에 산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염병도 문제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더 무섭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공중보건 위기는 어느 덧 경제위기로 치환됐다. 사람의 이동과 물류가 멈추자, 맑은 공기와 자취를 감췄던 동물들이 돌아온 ‘코로나의 역설’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다. 자연의 회복은 곧 경기 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어떻게든 다시 굴러가도록 정부는 전례 없이 막대한 규모의 돈을 풀고 있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만 60조 원에 달한다. 국민재난지원금, 위기 기업 구제, .. 더보기
환경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 ‘끼워 맞추기식’ 동의 ◇ ‘국민 호흡권 보장’ 약속한 환경부, 환경규제당국 임무 포기◇ 국민 생명과 안전 우선한다던 국정 철학에 위배, 기업논리 편승2018년 1월 3일 -- 환경부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 사업을 정당화하고 환경 규제당국의 책임과 임무를 스스로 저버렸다.환경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된 지난달 29일 삼척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이는 환경부가 여러 논란에도 삼척 포스파워 승인을 위해 끼워 맞추기식으로 서둘러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처리.. 더보기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백지화, 그런데 삼척은? 무엇이 당진과 삼척의 운명을 엇갈리게 만들었을까.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반면 삼척 포스파워 1·2호기는 원안대로 석탄발전소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결국 2기만 가스로 전환하고 나머지 7기는 그대로 석탄발전소를 용인하게 됐다. 우선,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백지화는 시민운동의 커다란 성과다. 2010년 동부건설에 의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지금까지 8년간 당진시민들의 줄기찬 반대에 부딪혔다. 당진에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주민들은 집단 암 발병을 비롯한 건강 피해에 대해 호소해왔고 추가 석탄.. 더보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은 왜 굳게 닫혔나 오늘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에 입장권을 제한할 만큼, 에너지 업계, 정부, 학계,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초대장'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굳게 닫힌 공청회장 입구에서 발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에너지 문제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안전과 공중보건 그리고 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문제입니다. 에너지는 모든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럼에도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기회와 권리는 매우 제약되어 왔습니다.향후 15년을 내다보는 전력정책을 결정하는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 14일. 어제 국회 상임위원..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