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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재생에너지 둘러싼 갈등 양상과 제도적 구조 이 글은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현황과 개선 방안 제안"을 주제로 작성된 비공식 메모입니다. 토론과 아이디어의 발전을 위해 게재합니다.1. 재생에너지 갈등 양상○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대의 이유로 생태계 및 경관 훼손, 소음 피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가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여러 사례에서, 주민들은 거주지역에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허가 이후나 공사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인지하고 의견개진 등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박탈감이 불만의 기저 감정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평가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PS 등 복잡한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성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더보기
재생에너지 ‘님비’? 시민 참여는 어때요 ◇ 독일 830개 에너지 협동조합, 일자리와 세입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풍력 반대하던 주민들, 적극 투자자로 변모, 에너지전환 인식 계기◇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보장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필요매일 내 집 창문을 열었을 때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떨까. 커다란 날개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심란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른다.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가 확산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님비(NIMBY)’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필요하지만, 내 지역에 들어서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재생에너지로 전력의 30%를 공급하는 독일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대다수의 시민이 에너지전환에 동의하고, 풍력 발전은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큰.. 더보기
재생에너지 ‘꼴찌’ 한국, 함께 행동해주세요 “사실상 ‘제로’ 수준”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최하위 수준인 한국의 상황을 꼬집으며 한 언론보도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조사 결과, 2014년 한국의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고작 1.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회원국 평균(9.2%)보다 크게 밑돌았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지난 25년 동안 한국은 1% 수준의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는 1990년 1.1%를 기록한 이래 계속 ‘제자리걸음’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한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 더보기
5가지 숫자로 읽는 서울 자전거정책 창문을 여니 상쾌한 아침 공기가 잠을 깨운다. 시원한 수돗물 한잔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출근할 채비를 하고 오늘도 자전거를 탄다. 길가에 빽빽이 들어선 가로숲 사이를 지날 때면 싱그런 풀내음과 제비가 나를 반긴다. 주말에는 아이와 한강에 갔더니 훤히 들여다보이는 물속에서 물고기 떼가 놀고 있다. 아이는 밝게 웃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재잘거린다. 서울환경연합이 4년 전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제시한 '2010년 서울시민의 일상'입니다. 이 중 '자전거 타는 서울'이 하나의 비전으로서 채택됐습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이 이 비전을 수용한 이래 서울시 자전거 정책은 아래를 비롯한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자전거도로 길이가 629킬로미터(2005)에서 746킬로미터(2009년)로 증가 자전거 전담부서 .. 더보기
시민토론 결론 "원전 신규건설 중지" [시민과학센터]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시민패널 보고서(*전문은 아래 첨부) 서문 원자력 발전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둘러 싼 국민적 관심과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첨예한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시민패널 모두는 보통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무한한 자부심과 부담감을 동시에 안고 이번 합의회의에 임하였다. 원자력발전과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두 번의 예비모임 및 3박 4일의 본회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와 스스로의 학습 및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이 보고서가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원자력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연령과 성, 직업, 거주 지역 등이 서로 다른 평범한 우리 16명의 시민들이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