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운동연합-자출사-오마이뉴스 공동기획①]
'자출사' 86%, 자전거등록제 찬성... 여러분은? [원문보기]
자전거정책이 쏟아집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습니다. 제대로 잘 닦아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서울환경연합, 커뮤니티 '자전거로출퇴근하는사람들'(자출사)과 함께 최근 자전거정책 중 자전거등록제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출사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독자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관련 기사를 내보냅니다. 9월 15일(예상)에는 관련토론회를 마련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말>
네이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자출사)은 29만여명 회원을 자랑하는 최대 자전거 커뮤니티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들르는 성지 같은 곳이다. 자전거 관련 이슈가 생기면 이곳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언론사들은 자출사 여론을 소개한다.
최근 가장 뜨거운 자전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자전거 등록제.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을 개정해 자전거를 국가전산망에 의무등록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서울 양천구, 경기도 과천시, 경남 진해시, 제주시 등 네 곳이 자전거등록제를 실시 중이지만 국내 지자체 246곳(2009년 8월 기준)에 비하면 극소수다.
이들 네 개 지자체만 벗어나면 자전거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지역자율등록제는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강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조치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의무실시한다는 것.
정부는 현재 시·군·구 자율로 돼 있는 등록제를 광역시·도 단위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자전거등록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2010년 지방자치단체 4-5곳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2011년 전국 관리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등록방식에 대해서는 자전거 고유번호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 자전거 고유번호를 새기는 방안,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정부는 등록제가 실시되면 분실시 유실물 위치 파악, 자전거 보험시 본인 확인 절차 간소화, 자전거 뺑소니 사고시 추적 가능, 중고자전거 장기 방치 감소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냉소적인 시각도 있다. 한 자전거 연구자는 실제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에서 자전거 도난 감소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이용자들에게 부담만 지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매체는 '도난 방지 효과가 없으며 비용 부담만 지운다'는 비판 여론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자출사',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자전거등록제에 대한 기획기사와 토론회를 준비했다. 더불어 '자전거등록제 도입'과 '전자태그(RFID)'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설문폴은 8월 24일 오후 3시50분 개설됐다. 약 하루가 지난 8월 25일 밤 9시 현재 두 가지 항목에 대해 모두 찬성여론이 80%가 넘게 나타났다. '자전거등록제' 설문엔 300여 명이, '전자태그' 설문엔 500여 명이 참가했다.(링크 클릭->자출게시판 가운데 '자전거 뉴스+기사' 메뉴 클릭) 조회수가 양쪽 감안해 3000여 명이 넘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편이다.
찬성측 "도난을 막기 위해서" - 반대측 "효과 미미, 비용부담만"
자전거등록제에 대해서는 317명이 참가한 가운데 찬성 272명(86%), 반대 31명(10%), 보류 14명(4%)으로 나타났다.
찬성측은 '도난당해본 경험이 있어서'(구루미), '찬성합니다. 좀 더 강력한 법률의 테두리에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wmw9)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강아지 등록제' '중고자전차 판매 실명제'와 같은 또다른 제안을 덧붙였다.
댓글의견은 반대측이 훨씬 많았다. '자전거는 보관시설만 잘 갖추어주면 됩니다'(유한도전), '자전거처럼 쉽게 분해 조립되는 기계가, 단지 등록한다고 해서 도난이 없어질까요'(카고), '중고자전거 거래가 비용이나 세금관련 문제로 위축된다면 어쩌면 자전거활성화에 역효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wowls0312)와 같은 의견을 내놨다.
한 반대자는 '효용성 별로 없다고 생각됨. 차라리 자전거 거치시설에 CCTV 도입 및 풀커버를 갖추고 이용자의 개별IC카드와 비밀번호 따위로 커버를 여닫을 수 있도록 제작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떨지'(바리데기)와 같은 새로운 제안을 했다.
참여자수로만 보면 '전자태그(RFID)'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웠다. 모두 493명이 참가한 가운데 찬성 405명(82%), 반대 63명(13%), 보류 25명(5%)로 나타났다.
찬성비율은 높았지만 댓글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반대(우려 포함) 의견은 넘쳤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였다.
- RFID에 초기에 입력되는 자료가 시간이 흐르면 원인 미상으로 정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이 불시 단속시 RFID에 입력된 정보가 없어 자전거 주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거 같네요.(품질보증)
- RFID 리더기를 경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게 문제죠. 실제로 전자여권에 들어 있는 정보를 한 개인이 읽어들이는 것을 보여주는 UCC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거죠.(곰마담)
한 의견자는 우선 등록제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네덜란드는 빌려주는 자전거 등록제. 개인한테 세금 걷으면서 정보 칩 인식시키는 제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살짝 알려주고 나중에 니네가 원했던 거 아니냐에 말리지 마시기를.(유한도전)
9월 15일 '자전거 등록제' 토론회 예정
한편 서울환경연합 서울CO2위원회와 오마이뉴스는 오는 9월 15일(화, 예상) 오후 2시 서울시의회에서 '자전거 등록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전거 등록제의 필요성 및 전국 도입방안' '국내외 자전거등록제 사례와 시사점' 등을 다룰 계획이다.
자전거등록제 온라인 설문조사(오마이뉴스)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