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건물의 에너지효율성을 점수나 등급으로 환산하는 현행 방식 대신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2년 전 정부가 이 제도 추진을 발표한 이후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지자체가 정부 정책을 선도하겠다는 셈이다. 건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증명하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 에너지 관점을 건축설계부터 입주 과정까지 더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서울시 보도자료 (2011년 2월 16일)
서울시 ‘30년까지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20% 절감한다

건물 부문은 서울시 에너지소비량의 60%, 온실가스 배출량의 64%를 차지한다. 전국 평균보다 비중이 훨씬 높은 셈이다. 이는 서울의 과밀한 개발에 기인하는데 특히 전기 에너지 소비량 증가 추세가 심각하다. 건물의 에너지소비량 감축은 서울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과제에서 관건인 까닭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 분산돼 있던 에너지절약성능 평가 기준을 일원화한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
  • 1년 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에너지사용량을 건물면적으로 나눠 에너지소비량 측정
  • 일반건축물 345kWh/㎡·y, 공동주택 215kWh/㎡·y 이하면 건축 인․허가
  • 3월부터 공공건축물에 시범적용, 법적 근거 마련 후 민간건축물 확대
  • 에너지 사용량 쉽게 계산하는 ‘에너지소비량 예측’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 건축물의 재산가치 증대

이와 관련해, 총에너지사용량과 별도로 냉난방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관리될 필요가 있다. 냉방과 난방이 구분되지 않은 채 건물의 총 에너지 감축목표만 제시한다면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와 같이 거주자 개인에게 에너지 절약의무를 전가하던 기존의 한계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냉난방은 건축물 에너지에서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큰 부분으로서 거주자가 아닌 건물 자체가 에너지를 절약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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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사무실 등 건물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으로 주로 거주자의 여러 절약 실천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냉난방 부담이 적게 설계해 건축되면 어떨까.

냉난방 부분은 건물 에너지소비량 감축 정책에서 우선 고려돼야 하고 이에 따라 세부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최근 혹서와 혹한을 비롯해 향후 이상기후가 심화되면 냉난방 에너지소비량 급증현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비싼 대가를 이미 치루고 있고 따라서 기존의 취약한 건물 단열성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게 수립돼야 한다.

또 건축주나 입주자들이 쉽게 건물의 에너지소비량을 파악하게 해야 한다. 에너지소비총량을 건축물 대장에 반영해 실제 부동산 거래에 활용되고 거주 당사자가 냉난방 비용을 입주 결정에 고려하게 해야 한다. 건축설계자를 대상으로 한 건물에너지 설계 교육도 소프트웨어 보급과 함께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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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언늬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블로그입니다 leej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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