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C40 기후회의 폐막일인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선언문’을 발표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의 책임과 공동행동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서울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여전히 미진하며, 보다 강력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 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2007년 이번 C40회의 주최도시로 선정된 이후,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2010년까지 1990년 수준의 20퍼센트 감축, 2020년까지 25퍼센트 감축)를 담은 ‘친환경 에너지 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서울사례 발표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해 ‘공격적인 목표설정’이었으며 “환경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펴낸 ‘온실가스 저감 기반구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정책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까지 45백만 CO2톤 수준을 유지해, 기준년도 수준(47백만 CO2톤)에서 제자리걸음에 그칠 전망이다. 보고서는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퍼센트 감축 달성은 현재로서 현실화되기 매우 어렵다고 예상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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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tonCO2/yr) |
기준년대비 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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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기준년도) |
47,416,4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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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현재 |
45,008,836 |
- 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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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책BAU)* |
45,064,695 |
- 4.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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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책BAU) |
45,058,292 |
- 4.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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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목표 |
35,582,624 |
- 25 % |
**정책BAU(business as usual)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이용, 에너지이용합리화 등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의미한다.
서울시가 1천만 명의 시민들에게 공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후변화대응정책 이외에도 더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서울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초고밀 개발은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건축기준을 세워야 한다. 지난해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의 초고층 탑상형 아파트가 중‧저층 아파트에 비해 온실가스를 2-3배 높게 배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초고층건물은 엘리베이터의 과도한 이용, 냉난방과 환기를 위한 인공장치 의존을 비롯한 원인으로, 구조적으로 전력사용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건물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64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핵심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건물에서의 전력사용량 증가는 심각한 수준으로서, 1997년 수준에서 2006년 현재까지 가정부문 54.2퍼센트, 상업부문 80.5퍼센트로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고층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암DMC, 제2롯데월드를 포함한 초고층 빌딩들이 에너지 관점에 대한 고려 없이 계속 건축허가가 된다면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다.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에너지 다소비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서울에서 연간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은 384개소이며, 이는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2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한해서만 에너지 절약계획과 사용량을 공개하게 돼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검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대상 업체들의 참여 거부로 실제적인 감축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모든 에너지 다소비기관에 대해 에너지정보 공개와 절약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
교통부문의 경우 승용차요일제, 버스전용차로제 확대를 비롯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온실가스에 대한 총량적 접근으로 목표를 두고 각 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월드컵대교, 북한산 관통도로와 같은 신규 도로건설계획은 교통량을 증가시키고 해당 지역의 공기질을 악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들 사업으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도심 녹지공간 확대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 서울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15.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도시 평균인 20㎡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300천㎡의 추가 녹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숲과 녹지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수치적으로 높게 드러나지 않지만, 도심의 온도를 낮춰 열섬효과를 완화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것과 같이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신규 개발이 계획된 마곡지구에 대해 서울시는 ‘친환경 도시’의 모델로 삼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논 습지로 구성된 2.4백만㎡의 녹지가 파괴돼 도심의 기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에 따르면, 마곡지구 개발로 녹지가 4분의 1로 줄어들 것이며, 과도한 도시화로 인해 온도가 오히려 1.5도 상승하게 된다. 마곡지구가 현재 서울시 평균기온보다 0.9도 낮아 열섬현상 완화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결국 마곡지구 개발이 ‘기후 친화적’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
서울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은 결코 ‘순조롭지’ 않으며,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보다 더 강력한 기후변화대응정책이 요구된다. C40 총회는 폐막했지만, 서울시가 기후변화대응을 정책의 핵심의제로 채택하고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일은 앞으로의 과제다.
글=이지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팀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