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출권거래제, 순조로운 출항 전부터 좌초 위기? 내년 1월로 예정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정부가 준비를 위한 법적 시한을 넘기면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법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전인 6월30일 전까지 배출권 할당계획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미 기한을 2개월 이상 넘기도록 확정되지 않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확정된 데 이어 5월말에는 환경부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금까지 할당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고 수차례 연기해왔다. 할당계획 확정이 미루어지면서 7월31일까지 완료됐어야 할 할당대상업체 지정도 무산됐다.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정부 기관이 잇따라 위반한 셈인데, 사회적 토론과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입법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더보기 “배출권거래제, 내년 시행하는 거 맞아?” 언론사마다 해석 엇갈려 미디어 브리핑 | 시행 6개월 앞두고 '혼란'한국환경회의, 대정부 공개질의 "응답하라 기획재정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얼마 전 전경련 등 23개 경제단체가 시행 연기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모호하거나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에 시행하기로 했지만,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간에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범부처간 합의와 법률에 따라 시행을 5개월 앞둔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정부가 재계의 입김에 밀려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겠다는 것인지 비판이 제기됐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진화에 나섰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정부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 더보기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RPS) 도입으로 태양광 호황? 태양광이 부쩍 인기를 누리고 있다. 최근 흐름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태양광 시장이나 정책이 얼마나 역동적인 활기를 띠는지 알 수 있을 정도다. 우선 새로운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정책의 도입에 따른 기대가 태양광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발전차액지원 제도가 일몰하고 2012년부터 신재생전력 공급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 도입을 둘러싼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정책 전환을 일단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재생전력 공급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2012년 한 해 동안에만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시했던 과거 10년(2002년~2011년) 누적 용량의 68% 정도로 크게 늘었다. 전체태양광 용량(MW)사업자(개소) 용량(MW) 사업자(개소).. 더보기 유럽 배출권거래제 7년… 기업의 부당이득 감시 활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제는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아니면 배출권 가격하락과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기업들의 구색만 맞춰주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 2005년부터 이어온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경험은 이 논쟁적인 제도를 새롭게 받아들이려는 국가들에게는 여러 의문을 풀어줄 주요 단서다. 거꾸로 중국, 호주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확장되는 흐름을 유럽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장의 확대는 곧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유럽 배출권거래제, 위기의 지속인가 확장을 통한 안정화인가 배출권거래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통해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남는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방식의 도입은 규제에 거부적인 기업들로부터의.. 더보기 “룰을 만들자” 일본 기후보호법 제정운동 모모이 타카코(桃井貴子) 일본 기후네트워크 활동가 일본 기후네트워크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NGO와 개인의 네트워크로서, 1997년 교토에서 열린 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조직됐다. 모모이 타카코는 “과학에 근거해 행동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지구온난화가 2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감축하는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의 구속력 있는 중장기적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의 내용을 담은 기본법과 개별 정책을 만들자는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바로 ‘MAKE the RULE’ 캠페인이다. 먼저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자는 것으로, 2020년까지 30% 감축과 2050년까.. 더보기 그들의 조급증 그리고 규제공포증! 1월28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참가후기한국이 걸어왔던 ‘압축적 근대화’에 대한 강박관념은 이번 ‘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녹색성장, 물불 가리지 않았던 기존의 ‘막가파식’ 성장과 다른,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꾀할 뿐 아니라, 환경을 통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패러다임, 이것이 최근 유통되는 녹색성장이란 말에 걸고 있는 기대들이다.이번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녹색성장추진단에 의하면, 녹색성장기본법은 지난해 11월부터 구상됐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1월 15일에 발의됐고,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안에 심사를 마쳐 국회에 제출된다는 ‘일정’까지 모두 나왔다. 휴, 급하긴 급하나 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예고 기간이 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