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엔 '숲에서 원주민 쫓아내는' 인권침해 비난 전세계 수백만 명의 원주민들이 국가나 기업에 의해 차별과 학대에 시달려오고 있다고 유엔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다. 탄소거래 방식이 산림개발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기후협상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원주민 사회는 삶의 터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인권 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몰수를 비롯한 국가 주도의 폭력에 원주민들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 있다고 이번 보고서는 보여주고 있다. 원주민들을 향한 억압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와 같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대외적으로 옹호하는 국가들 내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국제 뉴스 에이전시 IPS에 따르면, 유엔 원주민 문제에 관한 상임포럼(PFII) 빅토리아 톨리-코퍼스 의장은.. 더보기 [코펜하겐 현장④] "유럽연합, GDP 3%면 충분하다!" 12월 7일 기후변화의 위기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구할 마지막 논의 테이블인 제15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5)가 시작되었다. 이번 회의는 전세계 170여 개 국가의 대표단과 12,000여 명의 NGO 참가자들로 역대 최대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회원 그룹인 환경운동연합에서도 7명의 활동가를 현지에 파견했다. 덴마크 코펜하겐 현장에서 환경운동연합 이성조 에너지기후팀장과 자원활동가들이 18일까지 보내는 생생한 소식을 전달한다. [코펜하겐 현장①] 웰컴 투 호펜하겐(Welcome to Hopenhagen) [코펜하겐 현장②]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논의가 시작되다 [코펜하겐 현장③] 시민이 만드는 또 하나의 기후회의: 클리마포럼 .. 더보기 자전거 정책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고서, pdf) 생활권 자전거친화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연구책임자 손 문 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여 명 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은 서울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교통본부 내 자전거교통담당관 조직을 신설하고 장기적인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임. 현재 시범단계에서 자전거도로 및 관련 시설 건설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향후 도로교통시설에서의 성별관련성을 확인하고 정책과정에 성 인지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본 연구는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여성과 남성의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 인지될 수 있는 .. 더보기 경주 방폐장 부지 지하수 위험 드러나 엉터리로 드러난 '지하수 유동 모니터링 보고서' 드디어 지하수유동모델링보고서가 공개되었다. 경주 방폐장의 건설, 운영 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안전성 분석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단층, 암반, 지진, 기상, 지하수 등 여러 분야의 실측 자료와 함께 분석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하수 영향은 물론 누출된 방사성물질 확산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하수유동모델링' 결과가 안전성 분석보고서에는 요약본만 실려 있었다. 문제는 요약본에 모델링의 실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를 정량적으로 요약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요약했으니 제대로 조사되고 분석되었는지 검토할 수가 없었다. 아래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 박창근 교수의 의견이다. "지하수 유동 모델링에서 있어야 할 핵심 내용은 초기 지하수위 분.. 더보기 경주 방폐장 안전성 문제없다? 환경연합 기고를 반박한다 경주 방폐장 안전성 문제없다 이상훈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설계기술팀장) 지난 8월15일자 에 환경운동연합의 “지연되는 경주 방폐장 안전성 의심된다”라는 기고문이 실렸다. 애초에 적당하지 않은 지질에 방폐장이 들어섰고 부지평가 결과에 왜곡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먼저 이 같은 주장이 매우 잘못됐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경주 방폐장은 규제 기관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부지 선정 및 공사가 진행되었다. 일단 부지조사 보고서가 왜곡됐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환경연합 등은 뒤늦게 공개된 1차 부지조사 보고서에서 4개 시추공의 평균 암질지수(RQD: Rock Quality Designation. 시추공에서 회수된.. 더보기 세계무역법은 기후보호의 장애물인가? 유엔 기후변화협약 코펜하겐 회의와 7차 세계무역기구 장관급 회의가 다가오는 가운데, '무역과 기후변화' 이슈가 국제적 의제로서 이렇게 뜨겁게 주목받은 적은 없다. 하지만 이 논쟁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으로 법적 측면은 종종 소홀히 다루어졌고, 세계 무역규칙의 현실에 대해 왜곡된 시각으로 이어졌다. 국제환경법센터(the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IEL)과 지구의 벗 유럽(Friends of the Earth Europe, FoEE)이 발간한 최근 보고서 '세계무역법은 기후보호의 장애물인가?(Is World Trade Law a Barrier to Saving Our Climate?)'에서는 기후 관련 방안과 국제 무역법 사이의 교차지점을 파헤친다. 이 보.. 더보기 각개격파: 기후변화 협상의 정치학 please find attached Oilwatch International paper on divide and rule strategy in climate politics. Please circulate widely among all who must read this.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