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석탄발전 절반 줄인다면서… 이행 정책은 묵묵부답 환경급전 시행 3년, 환경비용 비중 3% 미만으로 효과 미미 환경비용 현실화, 석탄발전 총량 감축제 도입해야 시장에서 판매되는 두 종류의 상품이 있다. 기능은 비슷한 반면 가격은 상품 A가 B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A를 우선 구매하고 부족한 경우 B로 충당한다. 그런데 상품 A를 만드는 과정이 B에 비해 환경오염을 더 많이 유발한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오염으로 인해 공기와 물이 나빠져 사람들이 질환을 앓고 치료비를 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하지만, 이런 비용은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되지도 않았고 판매자가 부담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시장에서 상품A의 판매는 여전히 지배적이다. 사람과 생태계가 감수해야 하는 ‘지불되지 않은’ 부담은 늘어만 간다.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외부비용’의 개념이다. 어떤 .. 더보기 환경급전 시행 3년, 석탄발전의 환경비용 비중 3%에 불과 대기오염·탄소 비용 일부 반영됐지만, 탈석탄 효과 미미 환경운동연합 “환경비용 현실화, 석탄발전 총량 감축제 도입” 촉구 발전 단가에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을 맞았지만, 환경비용이 석탄발전의 발전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가 채 되지 않아 ‘탈석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제도로는 탄소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이행에 한계가 있다면서 환경비용 현실화와 석탄발전 총량 감축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석탄발전의 평균 열량단가는 7월 기준 Gcal당 50,899원으로, 이 중 환경열량단가 224원과 배출권열량단가 1,131원에 해당하는 비중은 2.7%로 나타났다. 2019년 8월부터.. 더보기 에너지 위기에 유럽은 재생에너지 목표 올리는데, 윤석열정부는 거꾸로 “재생에너지는 줄이고 원전만 확대하는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 석탄발전 못 줄이는 윤석열정부의 원전 확대, 탄소중립 헛발질 21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공청회 앞두고 환경운동연합 의견 제출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최강국 도약이라는 에너지 정책 기조를 표방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전 확대를 중단하고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새 정부는 원전의 추가 건설과 수명연장을 통해 원전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와 원전밀집화로 인한 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은 유명무실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서면의견을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더보기 한국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 전체 61위 중 53위 한국, 지난해 58위에서 5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매우 미흡(very low)’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 소극적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지적 독립 평가기관, 파리협정 5주년 앞두고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58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 발표 2020년 12월 7일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은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는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파리협정 5주년을 앞두고 유럽의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7일(현지시각)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했다. 한국의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체 61위 중 53위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