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온실가스

한국 온실가스 감축안, 기후협상 ‘무임승차’로 고립 자초 2030년 배출량 목표, 2005년 대비 4~30% 증가 오늘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15~30% 감축하겠다는 목표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2030년 목표안은 현행 2020년 목표와 비교해 배출량이 최소 8% 더 늘어나고,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4~30% 증가하는 계획이다. 이번 감축안은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한국의 책임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졌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모든 국가의 노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국은 무임승차를 선택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셈이다. 2009년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2011년 ‘저탄소 녹색성장.. 더보기
한국, 기후 '불량국가'로 전락할 텐가 2일 일본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해서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6% 감축하겠다고 4월 30일 앞서 내놓은 계획의 초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감축안에 대해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야심 찬 목표를 마련했다"며 7일 독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서 각국에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의 자신감과 달리, 일본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우세하다. 유럽연합이 제시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목표 그리고 미국이 제출한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 목표에 비하면,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안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26%라는 감축 목표가 커 보일지도 모.. 더보기
일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기후협상의 ‘아웃사이더’ 자초하나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 지구적 책임에 부합하는 의욕적인 목표 마련해야 4월30일 일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6% 감축하겠다는 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1990년 기준으로 환산해 18%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기온 상승을 1.5~2도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기후과학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국제사회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한국 정부도 6월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 발표를 앞둔 만큼 선진국 책임에 맞는 공평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는 올해 말 열리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현행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각국이 유엔에 제출하기로 한 2020년.. 더보기
‘온실가스 감축’ 시민에게 내맡기고 정부는 석탄화력 증설하나 오늘 세계 도시와 지방정부의 기후환경 협의체인 ‘이클레이’ 회원도시 1천200여곳이 서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다짐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한다. 선언문에는 저탄소 도시 및 온실가스 감축, 회복력 있는 도시, 생태교통 도시, 생물다양성 도시 등 9개 실천분야가 담겼다. 각 도시들은 서울선언문을 토대로 각자 상황에 맞는 실천계획을 세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83만 명의 시민들이 ‘1인 CO2 1톤 줄이기’에 동참하기로 서약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을 발표해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가운데 인천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국남동발전(주)이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 더보기
2015년은 ‘기후변화의 해’가 될 수 있을까 지난해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14년의 지구 평균 기온은 관측이 시작된 1850년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 정작 주목할 대목은 해마다 순위를 정하는 데 있지 않다. 지구 기온이 가장 높았던 상위 15개 연도를 꼽는다면, 14개가 2000년 이후로 나타났다. 근래 들어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경향성’은 우리가 더 이상 기후변화 대응을 늦출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을 말해준다. 기후과학은 기후변화를 현재 벌어지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경고해왔다. 지난 1월 는 위험한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해선 세계적으로 매장된 석탄, 석유, 가스 화석연료의 대부분이 채굴되지 말고 ‘태울 수 없는 탄소’로 남겨져야 한다고 역설한 논문을 .. 더보기
배출권거래제, 순조로운 출항 전부터 좌초 위기? 내년 1월로 예정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정부가 준비를 위한 법적 시한을 넘기면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법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전인 6월30일 전까지 배출권 할당계획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미 기한을 2개월 이상 넘기도록 확정되지 않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확정된 데 이어 5월말에는 환경부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금까지 할당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고 수차례 연기해왔다. 할당계획 확정이 미루어지면서 7월31일까지 완료됐어야 할 할당대상업체 지정도 무산됐다.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정부 기관이 잇따라 위반한 셈인데, 사회적 토론과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입법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더보기
탄소 배출할 권리? 착한탄소기금에 양보하세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아무런 제한 없이 배출하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따라 온실가스 대량 배출업체들은 이제 ‘배출권’을 확보해야 한다. 배출권이란 말 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부가 배출권의 총량을 정하고 이를 업종과 업체별로 다시 할당한다.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시행 배출권의 총량은 곧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배출권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에 맞춰 정해진다. 배출권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업체들은 주식을 거래하듯 배출권을 팔거나 살 수 있게 해 ‘배출권 거래제’라고 불린다. 만약 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도 온실가스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는 배출권의 시장가격보다 3배 높.. 더보기
중국이 세계 석탄의 절반을 소비 중국이 태우는 석탄이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소비량을 합친 규모만큼이나 늘어났다. 2011년 세계 석탄 소비량은 3억7천4백만 톤이 늘어났는데, 중국의 소비량은 3억2천5백만 톤을 기록해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현재 세계 석탄 소비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7%에 이른다. '위험한 경로' 중국의 고속 성장에 따른 이와 같은 심각한 석탄 소비량 증가 추세는 최근 미국 정부가 내놓은 통계에서 드러났다. 중국의 석탄 소비량은 지난 10년간 평균 1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2007년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이 됐다. 2010년에는 에너지 소비량에서도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영국의 언론 은 지난해 발표된 세계자원연구소 자료를 통해 건설 계획 중인 1천여개의 세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