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발전소’ 원자력문화재단에 우리의 세금을 주지 맙시다!

1992년 설립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이란 명분에 따라 현재까지 원자력의 일방적이고 전방위적인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가 원자력문화재단의 원자력 광고비에 쓰입니다. 정부는 1995년부터 전기요금의 3.7%를 따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은 이 기금의 지원을 받아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원자력 홍보비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전기를 쓰는 것만으로 원자력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원자력문화재단이 지식경제부와 공동 제작한 영상광고입니다. 못 보신 분들은 한 번 보세요.
 

원자력문화재단에 세금을 주지 않는 일,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됩니다. 바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죠.

이 법률은 원자력 홍보 기관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기금 지원사업 관련 조항을 담은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에서 아래 내용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발전원에 대한 홍보 사업 중에서 굳이 '원자력'을 따로 명시한 것이죠. 원자력 홍보를 위한 특혜 조항입니다.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발전사업자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전문보기

'거짓말 발전소'

이런 이유로 2007년 권영길 당시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원자력문화재단을 '거짓말 발전소'라며 비판하며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권영길 후보는] "당장 쓰고 있는 원자력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만 쓰고, 더 이상 추가로 원자력 발전소는 짓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며 "원전의 신규건설과 확대금지를 강제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는 "'거짓말 발전소'인 원자력문화재단은 즉시 해체해야 한다"면서 "전세계가 회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원자력을 홍보한다는 구실로 매년 국민을 속이는데만 혈세 120억원씩을 축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후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단을 해체하고 대안으로 재생가능에너지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7년 당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 <이투뉴스>와의 인터뷰 기사

하지만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승리를 거뒀고, 원자력문화재단에 대한 견제는 유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4월에는 "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꼼짝없이 원자력홍보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비민주적이고 아이러니한 현실"을 거부하기 위한 청원운동이 진행됐습니다. '내가 낸 전기요금으로 원자력 광고? 난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운동은 1만 명의 서명인원을 목표로 6개월 동안 진행됐지만, 12%의 저조한 달성률(총 1224명)에 그쳤죠.

링크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6418 

이보다 앞서 2010년 2월, 조승수 국회의원(진보신당)은 원자력에 편중된 정부 에너지 홍보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은 "현재 원자력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재생가능에너지 및 전력사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가칭)에너지문화재단’ 또는 ‘전력문화재단’ 등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의 사유를 밝혔죠.

두 달 뒤 소관위인 지식경제위원회(수석전문위원 권대수)는 "최근 4년간 원자력문화재단의 원자력 홍보사업에는 총 442억원이 사용된 반면, 반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홍보사업에는 총 11억 9천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해당 발의안에 대해 "타당"하다고 심사했습니다.

전력사업 홍보비 현황(단위: 억원). 수요관리홍보=한전+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홍보=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원자력홍보=원자력문화재단. *2005년 신재생에너지 홍보비는 누락

지식경제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은 홍보사업을 전력사업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시행자는 원자력에 한정하여 홍보를 실시하는 원자력문화재단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전력산업 홍보에 있어서도 원자력문화재단의 홍보사업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에 대한 홍보에 비해 기타 발전원에 대한 홍보는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개정안 심사진행 단계 현황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링크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자력문화재단은 후쿠시마 사고의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지난해 원자력에 우호적인 방향의 교과서 개정이나 원전 수출을 염두에 둔 국제 대학생 올림피아드 따위의 행사를 지속해왔습니다.

거액의 세금을 지원하면서까지 국가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일방적인 원자력의 홍보는 많은 시민들이 원자력문화재단의 독주를 멈춰세우지 않는 이상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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