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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청사 태양광 투자비 회수 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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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에서 [‘혈세 먹는 하마’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부제로 지자체의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비판적으로 다룬 지난달 기사입니다.


이 보도에서 지자체 태양광 시설의 문제점으로 ▲현재 설치된 태양광의 투자 회수기간이 지나치게 길다(서울시 가든파이브의 경우 170년) ▲이는 정부의 태양광 설치 기준단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설치비용이 비쌌기 때문(에너지관리공단의 책정 기준이 불투명. 낮은 전기요금도 영향. 결과적으로, 시공업체에게 과도한 이익) ▲비싼 돈 들이는데도 지자체의 관리 실태는 방치에 가깝게 허술하다는 점으로 꼽았습니다.


여러 팩트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세금을 들여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야 분산형 에너지원으로서 의미도 생기구요. 공공 부문이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모범 사례가 돼야하는데, 오히려 신뢰성을 잃게 만든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지자체의 태양광 사례를 근거로 (또는 경제성만으로 근거로) 태양광을 지나치게 비싼 기술로 '단정'하는 관점은 거리를 두고 봐야겠지만요.


"당장 정부가 진행하는 태양광 산업 관련 자료와 기록 상태가 허술하다. 상당수 지자체가 구체적인 생산량 통계, 수지분석 자료도 없이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생산량 자료, 수지분석 결과 등을 갖고 있지 않거나 조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힌 지자체가 7곳(경기, 대전, 울산, 충북, 경남, 전북, 제주)이나 됐다. 수지분석 자료를 내놓은 지자체 중에도 정보공개청구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자료를 만든 곳이 많았다. 상당수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그런 자료는 있을 수가 없다. 만들 필요도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다가 계속된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는 식이었다."


서울시 신청사 태양광 시설 투자비 회수 73년 걸린다, <신동아> 2013년 05월호(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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