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한 주택의 전기 기본요금 오르나

Solar reference array by N A I T

태양광 설치한 주택의 전기요금 관련 논란을 다룬 기사입니다.

태양광 발전량으로 상쇄된 주택 소비량 기준으로 책정하던 기본요금을

태양광 발전량과 무관하게 상쇄 전 소비량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전이 다른 용도 전기요금에서는 이와 같이 적용해서 주택용에도 적용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인데요.

한전은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설치한 전국의 '주택용 상계거래 고객'에게 기본요금 부과기준을 11월부터 변경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기본요금 부과기준은 수전전력량(한전에서 받는 전력량)에서 잉여전력량(태양광 설비 등으로 자체 생산하는 전력량)을 뺀 차감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11월부터는 잉여전력량과 상관없이 오직 수전전력량을 기준으로 요금이 산정된다.

한전 태양광발전 주택요금 기준 변경에 고객 '불만' (연합뉴스, 10월13일)

요금 액수를 떠나서 한전이 말하는 형평성이 맞는지 의아하긴 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유일하게 누진세 적용을 받는다는 특징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검침이 어려운 부분이야 전자식 계량기로 점차 바꿔가면 될 일 같구요.

어쨌든 다른 보도를 보니 한전이 이번 수정 방침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하네요.

한전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가 궁금한데, 그냥 논란을 피해가려는 건가도 싶습니다.

[현명관/서울 암사동 : 황당한거죠. 시에서는 (태양광 사업) 지원을 해서 애를 쓰는데, 오히려 한전에서는 요금을 올려가지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는 전국에 5만 5천 가구.

당장 다음 달부터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몇 배씩 더 내야 합니다.

한전은 지난 10년 동안 싼 기본요금 혜택을 주던 불합리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 : 기존에는 총 공급량에서 잉여량(태양광 발전 후 자체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제외한 것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이 기본요금 부과 취지에는 맞지 않고….]

'태양광 장려할 땐 언제고…' 돌연 요금 인상(SBS, 10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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