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원전 4기 분에 해당하는 태양광이 늘어났다는 소식. "지난해 7월부터 도입한 재생에너지 의무 매입 제도가 큰 몫"을 한다는 분석인데요. 태양광 전기를 얼마나 사들일지 매입가격이 관건 같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세부 설계를 잘 해야 취지에 맞는 살아있는 정책이 되겠죠.
다만 일본에서는 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2년 동안 시장가격에 따라 매입한다는 차이가 있죠. 제가 맞게 알고 있다면, 일본은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는)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구매제도(RPS)를 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제도와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일종의 '정책 조합'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 태양광발전협회 집계를 보면, 2012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사이 운전을 시작한 태양광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40만킬로와트에 이른다. 올 3월말까지 1년간으로 치면 200만킬로와트로, 2010년의 갑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사능 유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 4기의 발전용량이 280만킬로와트이므로, 대략 3기의 원전을 대체할 태양광발전소가 지어진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10~12월 사이 태양전지판 출하량을 보면 주택용은 전년동기 대비 44% 늘어난 47만킬로와트, 비주택용은 7배 늘어난 52만킬로와트로 처음으로 비주택용이 주택용을 웃돌았다”고 전했다. 기업의 자가발전용이나 상업 발전소용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의 급속한 확산에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한 재생에너지 의무 매입 제도가 큰 몫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력회사들로 하여금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1킬로와트당 42엔의 가격으로 20년간 사주도록 했다.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도 매입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유휴지를 이용해 신속하게 설치가 가능한 태양광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일 가정집 옥상·버려진 땅서 태양광발전…‘원전3기’ 맞먹어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577434.html
관련글
2012/07/27 - 학교 옥상에 방치된 태양광? 시민발전소가 답이다!
2012/05/11 - “원자력 팔아서 돈 벌자는 생각은 20세기형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