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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둘러싼 갈등 양상과 제도적 구조 이 글은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현황과 개선 방안 제안"을 주제로 작성된 비공식 메모입니다. 토론과 아이디어의 발전을 위해 게재합니다.1. 재생에너지 갈등 양상○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대의 이유로 생태계 및 경관 훼손, 소음 피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가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여러 사례에서, 주민들은 거주지역에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허가 이후나 공사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인지하고 의견개진 등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박탈감이 불만의 기저 감정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평가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PS 등 복잡한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성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더보기
태양광 발전사업 문턱 낮추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된다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2018년 어떤 정책 변화 있을까농민과 시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턱을 넘기가 더 쉬워집니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고시된 기준가격으로 20년간 판매해 발전사업자의 경제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처한 불안정한 수익과 복잡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 달성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48.7GW(기가와.. 더보기
환경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 ‘끼워 맞추기식’ 동의 ◇ ‘국민 호흡권 보장’ 약속한 환경부, 환경규제당국 임무 포기◇ 국민 생명과 안전 우선한다던 국정 철학에 위배, 기업논리 편승2018년 1월 3일 -- 환경부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 사업을 정당화하고 환경 규제당국의 책임과 임무를 스스로 저버렸다.환경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된 지난달 29일 삼척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이는 환경부가 여러 논란에도 삼척 포스파워 승인을 위해 끼워 맞추기식으로 서둘러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처리.. 더보기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백지화, 그런데 삼척은? 무엇이 당진과 삼척의 운명을 엇갈리게 만들었을까.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반면 삼척 포스파워 1·2호기는 원안대로 석탄발전소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결국 2기만 가스로 전환하고 나머지 7기는 그대로 석탄발전소를 용인하게 됐다. 우선,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백지화는 시민운동의 커다란 성과다. 2010년 동부건설에 의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지금까지 8년간 당진시민들의 줄기찬 반대에 부딪혔다. 당진에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주민들은 집단 암 발병을 비롯한 건강 피해에 대해 호소해왔고 추가 석탄.. 더보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은 왜 굳게 닫혔나 오늘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에 입장권을 제한할 만큼, 에너지 업계, 정부, 학계,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초대장'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굳게 닫힌 공청회장 입구에서 발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에너지 문제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안전과 공중보건 그리고 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문제입니다. 에너지는 모든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럼에도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기회와 권리는 매우 제약되어 왔습니다.향후 15년을 내다보는 전력정책을 결정하는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 14일. 어제 국회 상임위원.. 더보기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긍정적, 재생에너지 정책 여전히 부족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긍정적, 재생에너지 정책 여전히 부족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2017년 12월 20일 — 오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목표를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이 발표됐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계획입지 제도 등 시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환경단체가 제안한 정책 방안이 반영된 데 환영한다. 하지만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 30킬로와트(kW) 미만으로 한정한 것은 여전히 부족하다.우선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복잡한 절차와 불확실한 수익성은 시민과 농민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 더보기
삼척시민 54.1% “삼척포스파워 석탄발전 건설 아닌 대안 찾아야” 삼척시민 54.1% “삼척포스파워 석탄발전 건설 아닌 대안 찾아야”◇ 다수 주민의 찬성을 근거로 삼척화력 추진한다는 명분 근거 없어◇ 62.4% 삼척포스파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 가중 우려◇ 환경운동연합 긴급 여론조사 “삼척화력의 전력수급계획 반영 보류해야”2017년 12월 14일 – 환경운동연합이 12월 12~13일 2일간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삼척포스파워를 기존대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자는 의견(40.8%)보다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54.1%)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포스파워를 기존대로 석탄발전으로 추진한다면서 주요 근거로 ‘주민 찬성’을 내세웠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기존의 주장과 상반됐다.삼척시민들에게 정부가 삼척석탄발.. 더보기
“기후를 보호하자, 석탄을 중단하라” 지난 11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관통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탈석탄’이었다. 지구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가장 지독한 온실가스 배출 연료인 석탄의 퇴출 방안은 각국의 기후변화 대책 이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석탄과의 결별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를 책임감 있게 해결하겠다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늘어나면서 석탄 산업계는 더욱 고립되는 양상이다. 기후 안정화를 위해선 석탄의 사용 중단이 빨라져야 한다는 경고가 거듭되지만 전통적인 산업을 지키려는 저항은 여전히 강하다. 사양길에 접어든 석탄을 부활시키고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가 대표적이지만 ‘에너지전환’의 모범국가로 알려진 독일에서도 탈석탄은 표류 상태에 빠졌다. 독일은 당초 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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