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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후위기에 응답하라 특별기고 | 더는 방관할 수 없는 기후위기, 그 심각성을 논하다 대체 1.5℃가 뭐길래 금요일이었던 9월 20일, 사상 최대의 ‘기후 파업’이 진행됐다. 세계적으로 160개국 이상에서 4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했다. 21일 한국의 12개 도시에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 시위가 열렸고, 서울에서만 5천 명 이상이 행진에 참여해 최대 규모의 기후 시위를 나타냈다. 상당수는 청소년이었는데, 이들은 “미래가 없어질 상황이고, 정부가 미래를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왜 학교에 가야 하는가”라고 외쳤다. 지난해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금요일마다 등교 대신 의회 앞에서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를 벌인 뒤 청소년 기후 행동은 들불처럼 전 세계로 확산됐다.. 더보기
사업장 배출조작 사태, 대기오염 관리 정책이 무너졌다 ◇여수산단 사업장 무더기 유해물질 배출조작 사태 ‘빙산의 일각’ ◇오염물질 초과 배출하고도 ‘기준치 미만’ 조작, 부담금 면제 ‘부당이득’ ◇산업시설 미세먼지 배출 55% 차지하지만, 조작과 누락으로 관리 정책 ‘누더기’ ◇환경부, 수차례 배출조작 ‘근절’ 약속했지만, 자가측정 유착구조 여전 ◇불법 적발되도 과태로 최대 500만원 불과… 대기업 ‘솜방망이’ 처벌 비웃었다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처벌 강화 등 제도 개혁돼야” ‘여수 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유명한 노래 가사처럼 여수는 남해바다의 풍취를 만끽할 수 있는 낭만적인 지역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지역 민심은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냄새’ 때문에 들끓고 있다. 최근 불거진 여수 산업단지 유.. 더보기
기후위기로 빙하 급감… 펭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지구 가열로 빙하 급감해 황제펭귄 멸종위기 ◇2020년 국제 기후변화 대응의 ‘결정적 해’ ◇각국이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강화가 관건 ◇한국 정부의 화석연료 퇴출과 구조적 전환 의지 미흡 ◇‘파리협정 탈퇴선언’ 미국 대선, 유럽 ‘그린딜’ 등 국제 정세 요동 ◇시민들의 대중행동이 열쇠, 총선 ‘기후투표’ 운동 예고 남극 펭씨에 빼어날 수(秀), 현재 193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거느린 ‘EBS 연습생’ 펭수는 최고의 크리에이터를 꿈꾸며 ‘뽀로로’가 활동 중인 한국에 왔다고 한다. 공개된 오디션 영상을 보니, 한국에서의 목표를 묻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BTS”라는 짧은 답변에서 펭수의 패기가 느껴질 정도다. 펭수는 성공해서 고향인 남극으로 언젠가 ‘금의환향’하게 될까. 문제는 남극의 빙하 자체가 .. 더보기
석탄발전에서 탈출하라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초미세먼지도 줄어서 연평균 농도가 개선되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제1회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었던 9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정부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열린 ‘기후행동 정상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유엔이 이를 공식 채택한 뒤 올해 첫 기념일을 맞았다. ‘대기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기오염 저감 활동에 대한 범국가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올해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뿌연 공기가 가시고 푸른 하늘이 열렸다. .. 더보기
[칼럼] 툰베리의 ‘격정’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온’ 대담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싱겁게 끝났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앞서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생태계에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존보다 5배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로 제시된 1.5℃라는 온도 상한선을 넘지 않으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0)를 달성하는 수준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청이었다. 하지만 과학의 거듭된 경고에도, 정부의 기후위기 인식과 행동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이번 회의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 제로를 이루겠다고 선언한 나라는 칠레, 콜롬비아.. 더보기
코로나 이후 그린 뉴딜, 기후 위기와 불평등 해결해야 지금 전 세계는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공중보건 위기와 기후 생태계 위기라는 거대한 두 위기를 맞고 있다. 기후 변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지만, 지구 가열화와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로 인한 환경 변화로 바이러스 매개체 발생이 늘거나 야생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오늘날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 상승한 가운데, 뎅기열이나 수인성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의 번식이 확산되거나 해수 온도 상승으로 콜레라를 유발하는 비브리오균 농도가 증가된다고 보고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8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본적 원인으로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를 꼽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두 위기의 차이점이라면 코로나와 달리.. 더보기
전기요금으로 신규 석탄발전 지원한다고? 투자비가 얼마 들어가든, 일단 시장에 진입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놀랍겠지만, 국내 석탄발전 사업이 그렇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 주범으로 찍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신세지만, 사업성 측면에선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내 석탄발전의 퇴출을 추진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석탄발전을 여전히 ‘황금알’ 사업으로 지탱하게 만드는 전력시장의 구조를 따져본다. 2030 유럽은 ‘탈석탄’ 한국은 여전히 최대 발전원 미국과 유럽에서 석탄발전의 퇴출 흐름은 가시적 변화를 나타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19년 1분기까지 미국에서 폐지된 석탄발전소는 546기에 달한다. 설비용량으로 102기가와트(GW) 규모다. 2025년까지 추가로 1.. 더보기
그린뉴딜 ‘겉치레 녹색’이 되지 않으려면 코로나가 잦아들기는커녕 세계 곳곳에서 재확산되는 기세다.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체크하는 게 지난해까지의 일상이었다면, 이제는 매일 신규 확진자수를 확인하고 재난 문자에 피로감을 느끼는 세상에 산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염병도 문제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더 무섭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공중보건 위기는 어느 덧 경제위기로 치환됐다. 사람의 이동과 물류가 멈추자, 맑은 공기와 자취를 감췄던 동물들이 돌아온 ‘코로나의 역설’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다. 자연의 회복은 곧 경기 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어떻게든 다시 굴러가도록 정부는 전례 없이 막대한 규모의 돈을 풀고 있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만 60조 원에 달한다. 국민재난지원금, 위기 기업 구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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