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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비상/석탄발전

석탄발전 절반 줄인다면서… 이행 정책은 묵묵부답 환경급전 시행 3년, 환경비용 비중 3% 미만으로 효과 미미 환경비용 현실화, 석탄발전 총량 감축제 도입해야 시장에서 판매되는 두 종류의 상품이 있다. 기능은 비슷한 반면 가격은 상품 A가 B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A를 우선 구매하고 부족한 경우 B로 충당한다. 그런데 상품 A를 만드는 과정이 B에 비해 환경오염을 더 많이 유발한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오염으로 인해 공기와 물이 나빠져 사람들이 질환을 앓고 치료비를 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하지만, 이런 비용은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되지도 않았고 판매자가 부담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시장에서 상품A의 판매는 여전히 지배적이다. 사람과 생태계가 감수해야 하는 ‘지불되지 않은’ 부담은 늘어만 간다.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외부비용’의 개념이다. 어떤 .. 더보기
'석탄발전 퇴출법' 왜 필요한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 탄소중립 이행계획(2021), 에너지기본계획(2019) 등 정부 정책에서 석탄발전 및 원전 감축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기조를 표방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제도 수단이 미흡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강화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가 필요하지만, 조기 폐쇄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미비하다.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종전 △26.3%) 파리협정에서 정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에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 이전까지는 완전히 퇴출해야.. 더보기
‘그린 뉴딜’ 외치며 7기 석탄발전 건설은 그대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해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린 뉴딜 기본법' 추진을 공약한 뒤 행정부도 이를 공식화한 셈이다. '녹색성장의 모델 국가'에서 '기후악당 국가'로 추락 관건은 그린 뉴딜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담보하느냐에 있다. 2017년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톤을 초과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 정부가 표방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가 무색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상승했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 더보기
국민연금은 왜 '탈석탄 선언'에 동참하지 않는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보도자료 국민연금은 기후금융 실행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라 환경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 지정 TCFD 지지선언과 CDP 통한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한 동참 2020년 12월 30일 —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후변화 등 환경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국내 및 국제적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이하 참여단체들)는 30일 공동으로 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을 통해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어떤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활동하느냐는.. 더보기
[분석]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석탄발전 과감한 감축일까? 2020년 12월 28일 - 15년을 내다보는 전력 수급의 밑그림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을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추진”으로 꼽았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석탄발전 감축과 탈탄소 전환을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1. 석탄발전 관련 개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기존 계획에 폐지가 반영된 석탄발전 10기 외에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 폐지하겠다고 제시했다. 1) 기존 폐쇄 계획 설비: 10기 (7차 계획에 반영된 6기) 보령화력 1,2호기, 호남화력 1,2호기, 삼천포1,2호기 (※서천화력 1,2호기 및 영동화력 1,2호기는 이미 폐지) (8차 계획에 반영된 4기) 삼천포화력 3,4호기 및 태안화력 .. 더보기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2045년 탈석탄 권고 너무 늦어 삼척, 강릉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출구전략 마련해야 기후위기 근본적 해결 위해서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석탄발전 퇴출 필요 유류세와 전기요금 합리적 개편, 정부가 책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단행해야 2020년 11월 23일 — 오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간 상대가격을 OECD 회원국 평균수준(약 100:95) 혹은 OECD 권고 수준(100:100)으로 조정,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매 신차 판매 허용, ▲석탄발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으로 감축, ▲전기요금에 환경비용과 연료비 변동 반영 등을 권고했다. 이는 국내에서는.. 더보기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의 탈석탄 선언, 모든 석탄사업의 중단?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의 탈석탄 선언, 무슨 내용인가요? 주요 석탄발전 기업인 삼성물산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최근 잇따라 ‘탈석탄’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사업은 추진하지도 투자하지도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삼성물산이 지난달 27일 비 금융사로는 처음으로 석탄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했구요. 이어 한전이 28일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가스복합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모든 석탄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건가요? 두 기업 모두 향후 석탄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면서도 최근 결정한 석탄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한전이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에 투자를 결정한 게 대표적입니다. 삼성물산도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을 포기하지는 .. 더보기
삼척 석탄발전소 공사 '일시 중단' 아닌 '완전 중단' 필요한 이유 지난 10월 12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가 도마위에 올랐다. 그 직후 원주지방환경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삼척블루파워의 해상공사 중지요청서를 전달하고, 1) 제작장 외 항만공사 즉시 공사중지 조치, 2) 준설토 즉시 회수와 양빈용 모래 적치장 원상 복구, 3) 동해안 전반적 해양환경 변화를 고려한 침식저감 대책 보완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대한 추가 이행조치 명령을 산업부에 요구했다. 산업부가 이행조치 명령을 검토하는 사이 사업자는 해상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주민의 증언이다. 맹방해변은 삼척블루파워의 해상공사가 시작된 이후 해안침식이 빠르게 진행되어 명사십리라 불리던 옛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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