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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비상/째깍째깍 기후위기

사업장 배출조작 사태, 대기오염 관리 정책이 무너졌다 ◇여수산단 사업장 무더기 유해물질 배출조작 사태 ‘빙산의 일각’ ◇오염물질 초과 배출하고도 ‘기준치 미만’ 조작, 부담금 면제 ‘부당이득’ ◇산업시설 미세먼지 배출 55% 차지하지만, 조작과 누락으로 관리 정책 ‘누더기’ ◇환경부, 수차례 배출조작 ‘근절’ 약속했지만, 자가측정 유착구조 여전 ◇불법 적발되도 과태로 최대 500만원 불과… 대기업 ‘솜방망이’ 처벌 비웃었다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처벌 강화 등 제도 개혁돼야” ‘여수 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유명한 노래 가사처럼 여수는 남해바다의 풍취를 만끽할 수 있는 낭만적인 지역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지역 민심은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냄새’ 때문에 들끓고 있다. 최근 불거진 여수 산업단지 유.. 더보기
기후위기로 빙하 급감… 펭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지구 가열로 빙하 급감해 황제펭귄 멸종위기 ◇2020년 국제 기후변화 대응의 ‘결정적 해’ ◇각국이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강화가 관건 ◇한국 정부의 화석연료 퇴출과 구조적 전환 의지 미흡 ◇‘파리협정 탈퇴선언’ 미국 대선, 유럽 ‘그린딜’ 등 국제 정세 요동 ◇시민들의 대중행동이 열쇠, 총선 ‘기후투표’ 운동 예고 남극 펭씨에 빼어날 수(秀), 현재 193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거느린 ‘EBS 연습생’ 펭수는 최고의 크리에이터를 꿈꾸며 ‘뽀로로’가 활동 중인 한국에 왔다고 한다. 공개된 오디션 영상을 보니, 한국에서의 목표를 묻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BTS”라는 짧은 답변에서 펭수의 패기가 느껴질 정도다. 펭수는 성공해서 고향인 남극으로 언젠가 ‘금의환향’하게 될까. 문제는 남극의 빙하 자체가 .. 더보기
코로나 이후 그린 뉴딜, 기후 위기와 불평등 해결해야 지금 전 세계는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공중보건 위기와 기후 생태계 위기라는 거대한 두 위기를 맞고 있다. 기후 변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지만, 지구 가열화와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로 인한 환경 변화로 바이러스 매개체 발생이 늘거나 야생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오늘날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 상승한 가운데, 뎅기열이나 수인성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의 번식이 확산되거나 해수 온도 상승으로 콜레라를 유발하는 비브리오균 농도가 증가된다고 보고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8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본적 원인으로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를 꼽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두 위기의 차이점이라면 코로나와 달리.. 더보기
환경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 ‘끼워 맞추기식’ 동의 ◇ ‘국민 호흡권 보장’ 약속한 환경부, 환경규제당국 임무 포기◇ 국민 생명과 안전 우선한다던 국정 철학에 위배, 기업논리 편승2018년 1월 3일 -- 환경부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 사업을 정당화하고 환경 규제당국의 책임과 임무를 스스로 저버렸다.환경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된 지난달 29일 삼척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이는 환경부가 여러 논란에도 삼척 포스파워 승인을 위해 끼워 맞추기식으로 서둘러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처리.. 더보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은 왜 굳게 닫혔나 오늘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에 입장권을 제한할 만큼, 에너지 업계, 정부, 학계,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초대장'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굳게 닫힌 공청회장 입구에서 발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에너지 문제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안전과 공중보건 그리고 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문제입니다. 에너지는 모든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럼에도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기회와 권리는 매우 제약되어 왔습니다.향후 15년을 내다보는 전력정책을 결정하는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 14일. 어제 국회 상임위원.. 더보기
[칼럼] 고립 자초하는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고립을 자초했다. 지난 1일 트럼프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며 “나는 파리가 아니라 피츠버그 시민들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됐다”고 말했다. 파리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5개국이 합의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의미하며, 피츠버그는 과거 철강산업 지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상징이었다.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은 역설적으로 `파리협정을 지키자`는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는 트럼프의 파리협정 흔들기에 맞서 “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트럼프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하며 미국에 파리협정 탈퇴 결정 재고를 요구했다. 페이스북, 마이크로.. 더보기
한국 기후변화대응지수 58위 “꼴지 수준” 이란, 사우디라아비에 이어 최하위 국가로 평가 “정책 진전 거의 없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수요 관리 미흡, 석탄발전소 증가 등 원인–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 파리협정 이행 무임승차 벗어나야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매우 부족’해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발표됐다.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58위로 평가됐다.평가기관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둔화됐고,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났지만,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로 .. 더보기
“2050년 신․재생에너지로 최소 90% 전력 공급 가능” 환경운동연합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발표원전 2042년, 석탄발전 2046년 모두 퇴출2017년 4월 11일 —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로 2050년 전력의 최소 90%까지 공급 가능하다는 에너지 시나리오가 발표됐다. 10일 환경운동연합은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발표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번 시나리오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수요 관리를 전제하고 원전과 석탄발전을 과감히 축소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효율화와 수요관리 우선 ▲지구 온도상승 1.5℃ 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원전의 단계적이지만 빠른 축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