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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비상

자전거 타는 당신, ‘착한 도시’의 주인공들 -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녹색담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안했다. 과거 개발위주의 반환경적 성장철학을 고수해왔던 정부가 밟아온 지금까지의 행보를 염두에 둔다면, ‘녹색’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실 자체에서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미 도시화가 90퍼센트 이상 진행된 한국의 숲과 습지의 많은 면적이 포장도로와 건물 콘크리트로 대체됐고, 많은 인구가 대도시로 몰리면서 심각한 에너지낭비와 대기오염 문제를 발생시켰다. 에너지 소비가 늘고 자동차가 도로를 점점 가득 메우게 되면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상위 10위에 속하며, 1990년부.. 더보기
“에너지 많이 쓴 가구가 오히려 혜택을 받아” 16일, 시민환경연구소·서울환경연합 탄소포인트제도 진단하는 포럼 개최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올해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4월16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탄소포인트 제도를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저감 시민참여제도를 진단하는 토론회 ‘탄소포인트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안인가’을 개최한다. ‘탄소포인트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이 각 가구의 과거 3년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세대에게 오히려 큰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연구위원은 이어서 “에너지 다소비 세대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고.. 더보기
탄소거래가 못 미더운 사람들이 읽어야할 두 권의 책 탄소거래에 ‘삐딱한’ 두 권의 보고서 1. 탄소상쇄라는 면죄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중립화”하기 위해서 “탄소 상쇄권”을 구매하는 것이 유럽과 북미의 중산층에서 유행하고 있다. 카본 트레이드 와치(Carbon Trade Watch)에서 발행한 라는 도발적인 제목을 가진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상쇄의 헛점을 논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published by Carbon Trade Watch, Transnational Institute first published February 2007 | PDF 2. 효과적이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발명품: 이 보고서는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차원의 폭넓은 시각으로부터 탄소거래를 조명하는 동시에, 기후완화를 위한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더보기
아이들은 무력한 희생자가 아닌, 변화의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의 첫 댓가는 세계의 어린이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물과 식량의 부족, 질병의 증가, 줄어드는 교육과 안전한 삶의 기회,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생애 내내 괴롭힐 것이다.” 유니세프 영국지부가 지난해 4월 발간한 보고서 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난한 지역의 어린이들이 맞닥뜨리게 될 비극적 영향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해 단순한 대응 수준이 아닌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극단기후가 불러올 삶의 조건의 변화는 미래세대에 더 치명적이다. ‘아이들은 무력한 희생자가 아닌, 변화의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같은 맥락에서 되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관련 기사 (The Guardian,30 April 2008) 관련 보고서 (유니세프, 2008, 영문) [pdf] (.. 더보기
충남 당진의 선택, 최악의 대기오염 재난을 막을 수 있을까 20세기 역사에서 최악의 공해참사로 알려진 ‘런던 스모그’가 21세기 한국에서도 재현된다면? 바로 충남 당진의 이야기다. 2015년에 아래와 같은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정상’ 가동된다고 생각해보자: 당진화력 9·10호기를 추가 건설로 인한 1~10호기와 태안화력 1~8호기,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현대제철 B열연공장, 대산지방산업단지, 대산제2지방산업단지. 지난 1월에 공개된 당진화력에 대한 사전환경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산화항(SO2) 10배 이상 초과, 이산화질소(NO2) 9배 초과, 먼지 4배 이상 초과와 같이, 오염물질이 대부분 환경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경악할 만한 결과가 그나마 송산 제2일반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합덕일반산업단지, 합덕테크노폴리스, 황해.. 더보기
외국인이 청계천을 보고 놀라는 진짜 이유 [독일에서 본 녹색 성장⑨] ‘속도전’, 시대착오적 발상 몇 년 전 함부르크 대학에서 건축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제자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청계천도 둘러보았는데, 계획·철거·개발 전 과정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그 단시간 내에 모두 이뤄졌다는 얘길 듣더니 이 교수가 한마디 했단다. “독일에서는 이렇게 밀어부치는 것이 불가능한데···.” 청계천의 그럴싸한 외관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청와대 입성을 도왔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건설회사 출신의 그가 청계천 개발을 밀어부친 이면에는 문화재 가능성이 있는 유물을 그저 하나의 돌덩어리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천박함과 더불어, 겉보기만 번듯할 뿐 실제 생물의 서식지로서의 기능은 아예 불가능한, 한강의 물을 펌프질해서 다시 흘려 보내는 인공 구조물일 뿐.. 더보기
'풀뿌리로의 하방운동' 거버넌스, 늘 의미가 애매하다고 생각해왔던 이 용어가 새로운 정권에서 아예 죽음을 맞았단다. 하지만 애도를 표할 필요는 없다. 정상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교수는 지금의 상황에서 거버넌스는 득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문제의 실마리를 소통불능의 정부가 아닌 오히려 시민사회의 취약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 “(…) 시민사회의 견제력과 조직화가 미약한 사회에서 자칫 거버넌스는 현실의 문제를 은폐하거나 정권의 치적을 과장하는 겉치레나 ‘분식회계’로 전락할 수 있다. 거버넌스를 논하기 앞서 연대를 통한 시민사회 내부의 역량강화와 뼈를 깎는 자기혁신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이다.” 객관적 위기는 모두가 인정한다. 청와대는 국민을 ‘테러집단’으로 몰아세울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등에.. 더보기
자전거도로: 유럽으로부터 배운다(2)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의미한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도로 디자인 업체인 ‘알타(Alta planning + design)’의 보고서 ‘자전거전용도로: 유럽으로부터 배운다(Cycle Tracks: Lessons Learned)’를 번역하여 소개하면서,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유럽의 자전거도로 사례가 한국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자전거도로: 유럽으로부터 배운다(1) - 자전거전용도로란? [새창] 자전거전용도로 분리 어떤 넓이와 유형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선택할지는 도로의 안전성이나 비용 이외에도, 통행의 용이함, 위험요소, 편안함, 그리고 사람들의 경험에 달려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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